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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편의점 동업 거절 여자친구 40시간 감금·강간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편의점 동업 거절 여자친구 40시간 감금·강간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2016. 10. 30.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고지하고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ㄱ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은.. 더보기
미성년 친아들과 아들친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 40대 아버지 징역 2년 미성년 친아들과 아들친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 40대 아버지 징역 2년 2016. 10. 30.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와 함께 범행을 한 아들 ㄴ군(17)과 그의 친구 ㄷ군(17)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둘은 미성년자라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ㄱ군 등은 2016. 6. ~ 9. SNS를 통해 성매매를 .. 더보기
인근 호프집 업주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1년 4월 인근 호프집 업주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1년 4월 2016. 10. 25.울산지방법원은 이웃주점 업주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4. 8. ~ 2015. 7.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사무실 인근 호프집에서 업주 ㄴ(54·여)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과 안주를 가져온 ㄴ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만졌고, 주차문제로 찾아온 ㄴ씨의 옷을 벗기려다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ㄴ씨를 .. 더보기
미성년 친딸·조카에 몹쓸 짓한 40대 형제 징역 12년, 징역 5년 미성년 친딸·조카에 몹쓸 짓한 40대 형제 징역 12년, 징역 5년 2016. 10. 26.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 동생(40)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5. 3. ㄱ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미혼인 네 살 아래 남동생, 당시 7세이던 딸 등과 한집에서 생활했다. 그는 2006. 여름부터 딸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을 건드렸고 중학교에 입학하자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몹쓸짓’을 견디지 못한.. 더보기
동거녀와 함께 알몸 상태로 잠자던 남성 촬영·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동거녀와 함께 알몸 상태로 잠자던 남성 촬영·폭행한 30대 집행유예 2016. 10. 23.수원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촬영 및 폭력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 더보기
KTX열차 안에서 옆자리 여성승객 강제추행·지갑 훔친 40대 징역 1년 4월 KTX열차 안에서 옆자리 여성승객 강제추행·지갑 훔친 40대 징역 1년 4월 2016. 10. 20.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KTX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지갑 등을 훔친 혐의(강제추행, 절도 등)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15. ㄱ씨는 부산발 행신행 KTX 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 ㄴ(31·여)씨의 허벅지를 2차례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항의하는 ㄴ씨의 허벅지를 3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ㄴ씨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사이 가.. 더보기
택배 배달하며 알게 된 여성집 침입해 성추행 혐의 택배기사 징역 5년 택배 배달하며 알게 된 여성집 침입해 성추행 혐의 택배기사 징역 5년 2016. 10. 2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수취인에게 음란전화를 걸고 집에 몰래 들어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배기사 ㄱ(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 더보기
여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여친과 결혼으로 집행유예 여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여친과 결혼으로 집행유예 2016. 10. 2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ㄱ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24. 오전 6시10분께 ㄱ씨(22)는전북 군산시 ㄴ씨(21·여)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ㄴ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ㄱ씨는 이후 50m 떨어진 자신의 원룸까지 ㄴ씨를 강제로 끌고 가 오전 7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가뒀다.ㄴ씨.. 더보기
도로서 귀가하던 10대 유사강간 30대 "반성하고 있다" 자수, 집행유예 도로서 귀가하던 10대 유사강간 30대 "반성하고 있다" 자수, 집행유예 2016. 10. 19.대구고법 제1형사부는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015. 8. 23. 오후 11시 50분께 ㄱ씨는 경북 경주.. 더보기
술에 약타서 정신잃자 수영장에서 성폭행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징역 5년 6월 술에 약타서 정신잃자 수영장에서 성폭행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징역 5년 6월 2016. 10. 14.서울고법 형사12부는성폭력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미프로골퍼 ㄴ씨(2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이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대신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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