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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폭행 허위 고소, 무고혐의 여성 징역 1년 성폭행 허위 고소, 무고혐의 여성 징역 1년 2016. 1. 11.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허위 고소·증언한 혐의(무고·모해위증)로 기소된 ㄱ(2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범죄는 그 은밀성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ㄱ씨의 행위로 한정된 수사·사법 자원이 낭비돼 .. 더보기
헤어진 여친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헤어진 여친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2016. 1. 12.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간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4.사채업자인 ㄱ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 ㄴ(35)씨에게 결별을..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 무죄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 1. 11.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 더보기
6,9세 학원생 성추행혐의 학원 버스 기사 징역 2년6월 6,9세 학원생 성추행혐의 학원 버스 기사 징역 2년6월 2016. 1. 6.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자신이 몰던 학원 통학버스 안에서 6세, 9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보기
"성추행 당했다" 거짓신고 무고혐의 50대 남성 징역 6월 "성추행 당했다" 거짓신고 무고혐의 50대 남성 징역 6월 2016. 1. 6.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무고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15. 오전 4시께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한 여성인 ㄴ씨가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3회 가량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ㄱ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성기를 내어 놓은 채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 더보기
지하철 몰카 지하철 몰카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제2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제14조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유죄판결(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집행유예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외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도 있다(제16조). 다음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되지.. 더보기
이웃 정신장애 여성 성추행한 70대 벌금형 이웃 정신장애 여성 성추행한 70대 벌금형 2016. 1. 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정신장애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72)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정신장애로 인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 더보기
"성매매 사실 알리겠다"협박 후 유사성행위 강요 30대 집행유예 "성매매 사실 알리겠다"협박 후 유사성행위 강요 30대 집행유예 2016-01-0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3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더보기
"소문 내겠다" 위협후 여중생 성폭행한 남고생 징역 2년6월 "소문 내겠다" 위협후 여중생 성폭행한 남고생 징역 2년6월 2016. 1. 3.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 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ㄱ(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인터넷 등에 사진을 게재해 나쁜 소문을 낼 것처럼 위협을 가해 피해자를 간음해 그 범행 .. 더보기
‘술 마시자’ 거부한 여성 집 따라가 딸 강간 20대 징역 8년 ‘술 마시자’ 거부한 여성 집 따라가 딸 강간 20대 징역 8년 2016. 1. 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ㄴ(28·여)의 어머니에게 술을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집까지 따라 들어가 ㄴ씨에게 돈을 뺏으려다 실패하고ㄴ씨를 강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ㄱ(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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