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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잠들어 있던 성매매업소 여성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잠들어 있던 성매매업소 여성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3. 29.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성매매 업소 건물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ㄱ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 더보기
동거녀 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며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5년 동거녀 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며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5년 2016. 3. 29.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ㄱ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남녀가 성.. 더보기
전역전까지 부하들 강제추행한 전육군대위 집행유예 전역전까지 부하들 강제추행한 전육군대위 집행유예 2016. 3. 16.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ㄱ(29)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군형법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재판부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기를.. 더보기
차(茶)배달온 여성과 술마신 후 강간 시도한 50대 징역 2년 차(茶)배달온 여성과 술마신 후 강간 시도한 50대 징역 2년 2016. 3. 28.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ㄱ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볼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범행 행위 등이 죄질이 좋지 않고.. 더보기
지하철서 성추행 변호사 벌금 200만원 지하철서 성추행 변호사 벌금 200만원 2016. 3. 25.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ㄱ(4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적이 있음에도 범행했다.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후 자발적으로 성폭행예방교육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5. 10. ㄱ씨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 역사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20대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 더보기
동거녀 초교생 자녀 간음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5년 동거녀 초교생 자녀 간음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5년 2015. 10. 18.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동거중인 여성의 자녀인 ㄴ양(12)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간음(또는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기소돼 2015. 7.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 더보기
드라마 보조출연자 강제추행한 40대 관리반장 벌금형 드라마 보조출연자 강제추행한 40대 관리반장 벌금형 2016. 3. 27.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조출연자 관리반장 ㄱ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1. 지상파 방송 A드라마 보조출연자 관리반장이었던 ㄱ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공원에서 촬영 준비중 ㄴ씨(당시 28세·여)의 상의 단추를 풀고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지만 추행의 정도나 ㄱ씨가 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더보기
모델 알바 미끼로 유인 후 10대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6년 모델 알바 미끼로 유인 후 10대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6년 2016. 3. 25.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더보기
‘재워줄게’라고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가출소녀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재워줄게’라고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가출소녀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2016. 3. 25.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2.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ㄴ(16)양을 재워주겠다고 경북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등 10대 가출소녀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원룸에 .. 더보기
10대 수강생 상습 성폭행 50대 골프강사, 항소심도 징역 8년 10대 수강생 상습 성폭행 50대 골프강사, 항소심도 징역 8년 2016.03.08.서울고법 형사8부는 개인 골프강습을 받던 여제자 ㄴ양(당시 14세)을 훈련을 핑계로 수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간음 등)로 기소된 골프강사 ㄱ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5년간 ㄱ씨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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