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매매

고등학교서 여고생 2명 추행한 50대 미술교사 집행유예 고등학교서 여고생 2명 추행한 50대 미술교사 집행유예 2016. 4. 4.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이고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임에도 자신의 제자인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더보기
특정 신체 부위 아닌 '예쁜 여자' 휴대전화 도촬 50대 회사원 무죄 특정 신체 부위 아닌 '예쁜 여자' 휴대전화 도촬 50대 회사원 무죄 2016. 1. 24.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 ㄱ씨는 약 2달 동안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 더보기
취재용 카메라 이용 '몰카' 찍은 방송사 파견직원 집행유예 취재용 카메라 이용 '몰카' 찍은 방송사 파견직원 집행유예 2015. 3. 26.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촬영기기 관리 담당 파견직원 ㄱ(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더보기
스타킹·레깅스 신은 여성 도촬 촬영 40대 남성 무죄 스타킹·레깅스 신은 여성 도촬 촬영 40대 남성 무죄 2015. 5. 18.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11. ~ 2014. 5. ㄱ씨는 지하철,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총 49회에 걸쳐 여성의 동의 없이 하반신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엘리.. 더보기
'카메라 촬영 빙자'해 모델들 상습 성추행한 40대 쇼핑몰 관리자 징역 8월 '카메라 촬영 빙자'해 모델들 상습 성추행한 40대 쇼핑몰 관리자 징역 8월 2016. 2. 12.울산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2014. 11.ㄱ씨는 필리핀에서 비키니사진 촬영 도중 여성 모델을 성추행하고 카메라 촬영을 빙자해 여직원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그런데도 오히려 무고를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 더보기
아내와 아내친구 등 여성 20여명 몰카촬영혐의 30대 집행유예 아내와 아내친구 등 여성 20여명 몰카촬영혐의 30대 집행유예 2016. 1. 10.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구를 포함해 .. 더보기
남성 청소년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3년 남성 청소년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3년 2016. 4. 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30. 낮 12시40분쯤 ㄱ씨는 서울 노원구의 4호선 노원역 교통카드 충전기 앞에서 고.. 더보기
교도소서 동료 강제추행 혐의 30대 재소자 징역 10월 교도소서 동료 강제추행 혐의 30대 재소자 징역 10월 2016. 3. 30.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은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또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1. 오후 9시30분께ㄱ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ㄴ씨(29)의 몸을 더듬는 등 매일 한 차례씩 총 7회에 걸쳐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12. 8.옆자리에 누워있던 ㄷ씨(23)의 몸을 더듬는 등 2명의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도.. 더보기
여동생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 친오빠 징역 7년 여동생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 친오빠 징역 7년 2016. 3. 31.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2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 더보기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 성폭행한 40대 재미교포 징역 4년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 성폭행한 40대 재미교포 징역 4년 2016. 3. 31.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선교를 위해 홀로 고국 땅을 밟았으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극심한 좌절감과 외로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