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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학생활 중 술취한 학교 친구 성폭행 1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유학생활 중 술취한 학교 친구 성폭행 1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2016. 3. 31.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유학생활 중 술에 취한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ㄱ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 더보기
유사 성행위 등으로 미성년 친딸 5년동안 성추행한 40대 친아빠, 징역 8년 유사 성행위 등으로 미성년 친딸 5년동안 성추행한 40대 친아빠, 징역 8년 2016. 3. 30.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제기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더보기
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합헌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조항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 판매·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 더보기
"물리치료 해줄게" 유인 후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징역 1년6월 "물리치료 해줄게" 유인 후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징역 1년6월 2015. 2.19.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심신미약자간음죄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10. ㄱ씨는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는 자활센터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물리치료를 해 주겠다고 유인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2004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장애 판정을 갱신하지 않아.. 더보기
모텔서 만취한 10대 청소년 성폭행 한 공익근무요원 집행유예 모텔서 만취한 10대 청소년 성폭행 한 공익근무요원 집행유예 2015. 3. 22.인천지법 형사 14부는 10대 청소년을 모텔에서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ㄱ씨(23)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 더보기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 촬영한 20대 남성 징역 3년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 촬영한 20대 남성 징역 3년 2015. 3. 30.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더보기
하청업체 여직원 성폭행한 대기업 직원, 이를 방관한 직장상사도 집행유예 하청업체 여직원 성폭행한 대기업 직원, 이를 방관한 직장상사도 집행유예 2016. 3. 29.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또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ㄷ(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 더보기
KTX 객실서 20대 여성 엉덩이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KTX 객실서 20대 여성 엉덩이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2013. 12. 16.울산지법은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8.ㄱ씨는 KTX울산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짐을 정리하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이를 따지는 피해 여성에게 범행을 부인하며 자리를 떠나려다 피해자 가족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 더보기
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 1. 22.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ㄱ(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2. 10. 오후 5시10분쯤ㄱ씨는 제주대 방면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ㄴ(16)양의 옆 좌석에 앉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 더보기
10대 의붓딸 2년여동안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8년 10대 의붓딸 2년여동안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8년 2016. 3. 29.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간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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