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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한 뒤 찾아가 성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만취한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한 뒤 찾아가 성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4. 1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거침입준강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 더보기
카페서 잠든 여성 발가락 만져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카페서 잠든 여성 발가락 만져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2016. 4. 13.서울고법 형사8부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씨(28)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새벽ㄱ씨는 인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한 여성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졌다. 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혐의는 모두 .. 더보기
소개팅 여성 성추행하고 거부하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소개팅 여성 성추행하고 거부하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4. 12.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죄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2. ㄱ씨는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20대 여성을 술 한 잔 더 하자고 모텔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얼굴 등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더보기
5촌 조카 미성년 여자친구 강제추행 30대 당숙 벌금형 5촌 조카 미성년 여자친구 강제추행 30대 당숙 벌금형 2016. 4. 12.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21. ∼ 2015. 8. 24. 5촌 조카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등지에서 조카와 동거하는 여자친구 ㄴ.. 더보기
“군대 가면 헤어져” 이별통보 동창생 감금·성폭행한 남성 징역 2년6월 “군대 가면 헤어져” 이별통보 동창생 감금·성폭행한 남성 징역 2년6월 2016. 4. 12.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중감금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ㄱ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바 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초등 동창생인 ㄴ(20·여)씨와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2015. 8. 8. 오후 6시쯤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ㄴ씨가 ‘군대에 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를 내며 ㄴ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또 ㄱ씨는 서울에 있는 친구를 .. 더보기
펜션 손님으로 놀러온 여고생 준강간 혐의 종업원 집행유예 펜션 손님으로 놀러온 여고생 준강간 혐의 종업원 집행유예 2016. 4. 8.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ㄱ씨(1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 더보기
고등학교서 여제자 6명 상습추행 50대 교사 징역 1년6월 고등학교서 여제자 6명 상습추행 50대 교사 징역 1년6월 2016. 4. 11.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ㄱ씨(5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게 교육하고 보호해야할 위치에 .. 더보기
자고있는 아내 노출 사진 몰래 촬영해 SNS 올린 40대 집행유예 자고있는 아내 노출 사진 몰래 촬영해 SNS 올린 40대 집행유예 2016. 4. 11.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은 아내의 노출 사진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9.ㄱ씨는 서울시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 ㄴ씨(.. 더보기
의붓딸 성폭행 후 흉기로 협박한 40대 계부 항소심도 징역 5년 의붓딸 성폭행 후 흉기로 협박한 40대 계부 항소심도 징역 5년 2016.04.10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ㄱ(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 더보기
'키스하며 XX하고 싶어'13세 미성년 제자에게 음란문자 보낸 교사 징역 1년6월 '키스하며 XX하고 싶어'13세 미성년 제자에게 음란문자 보낸 교사 징역 1년6월 2016. 4. 7.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015. 9. ~ 2015. 10.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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