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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과 의경 '엉덩이 만지고 강제 키스' 20대 여성 벌금형 남고생과 의경 '엉덩이 만지고 강제 키스' 20대 여성 벌금형 2016. 4. 18.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남학생과 20대 의무경찰(의경)을 성추행한 ㄱ씨(26·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주 간격으로 남성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계속 노숙 생활을 하여 성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5. 8. 4. 오후 10시40분쯤 ㄱ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ㄴ군(16)의 엉덩이를.. 더보기
병원서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엉덩이 만진 70대 벌금형 병원서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엉덩이 만진 70대 벌금형 2016. 4. 18.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7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5. 낮 3시30분께 ㄱ씨는 무주군 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수건을 정리하던 간호조무사 ㄴ씨(여·23)의 뒤를 지나가며 엉덩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5. 10. 19. 오후 4시40분께 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누워있던 중 옆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ㄷ씨(여·30)의 엉덩이를 만진 .. 더보기
모텔서 지적장애인 감금·성추행 혐의 여고생들 징역 15년 모텔서 지적장애인 감금·성추행 혐의 여고생들 징역 15년 2016. 4. 19.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ㄱ양(18)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ㄴ양(18)과 ㄷ양(19)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대학생 ㄹ씨(21)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 대학생 ㅁ씨(21)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더보기
만취한 동기 강간 혐의 20대 남학생, 2심서 집행유예 만취한 동기 강간 혐의 20대 남학생, 2심서 집행유예 2016. 4. 16.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ㄱ씨는 대학동기인 ㄴ씨(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ㄴ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가 술에 .. 더보기
12년전, 13세 조카 성폭행한 외삼촌 징역 6년 12년전, 13세 조카 성폭행한 외삼촌 징역 6년 2016. 4. 17.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가족들 모두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피고인의 연령,.. 더보기
지적장애 딸 3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6년 지적장애 딸 3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6년 2016. 4. 17.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2.ㄱ씨는 당시 12세이던 딸 ㄴ양을 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고 속옷에 손을 집어 넣는 등 3년간 강제추행 3차례와 유사성행위 2차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6.ㄴ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더보기
"임신 검사한다" 며 미성년 친딸 성추행 40대 아버지 징역 5년 "임신 검사한다" 며 미성년 친딸 성추행 40대 아버지 징역 5년 2016. 4. 17.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10세에 불과한 친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범행방법을 비추어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 더보기
후견인 행세하며 접근해 20대 장애여성 추행·간음 혐의 남성 징역 5년 후견인 행세하며 접근해 20대 장애여성 추행·간음 혐의 남성 징역 5년 2015. 9. 2.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장애인 여성을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더보기
찜질방서 여아 성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찜질방서 여아 성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2016. 4. 15.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 2. 8. 오전 2시ㄱ씨는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북구 한 찜질방 공용휴게실에 들.. 더보기
도장서 영화보다 잠든 14세 제자 성추행한 태권사범 징역 3년 도장서 영화보다 잠든 14세 제자 성추행한 태권사범 징역 3년 2016. 4. 15.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ㄱ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가르친 피해자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기는 커녕 미성년자인 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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