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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러시아여성 고용해 성매매알선 혐의 우체국 직원들 집행유예 러시아여성 고용해 성매매알선 혐의 우체국 직원들 집행유예 2016. 3. 9.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와 ㄴ(37)씨 등 우체국 공무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463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8. 1. ~ 2015. 8. 10.이들은 대구 달서구 원룸에서 러시아 여성 2명과 우크라이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 더보기
가출청소년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4명 징역 3년6월 가출청소년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4명 징역 3년6월 2016. 3. 10.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4) 등 4명에게 징역 2년6월~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아동·청소년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했다.이로 인해 여자 청소년.. 더보기
인터넷에 31회에 걸쳐 몰카사진 올린 30대 징역 8월 인터넷에 31회에 걸쳐 몰카사진 올린 30대 징역 8월 2016. 2. 29.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혐의로 기소된 ㄱ(37)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ㄱ씨는 전북 고창터미널에서 버스에 올라타던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 더보기
동호회서 만난 내연여성에 여행중 성관계 협박문자 보낸 60대 남성 징역 1년 동호회서 만난 내연여성에 여행중 성관계 협박문자 보낸 60대 남성 징역 1년 2016. 3. 8.대법원 제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감금, 명예훼손, 의료법위반, 협박,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ㄱ(67)씨에 대해 징역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3. ㄱ씨는 김포시의 한 .. 더보기
병원 병실서 잠든 젊은 여성들 발가락 빤 20대남성 집행유예 병원 병실서 잠든 젊은 여성들 발가락 빤 20대남성 집행유예 2016. 3. 8.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중순 새벽 2시경ㄱ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찾아가 병동을 두리번거리다 한 병실에 몰래 들어갔다. 환자의 보호자인 20대 여성 ㄴ씨가 보조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다 병실을 ..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 피의자는 2015. 12. 18. 19:OO경 서울 OO구 OOO에 있는 지하철 2호선 OO에서 OO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더보기
모텔로 유인후 20대 장애인 여성 성폭행미수 혐의 50대 회사원 징역 6년 모텔로 유인후 20대 장애인 여성 성폭행미수 혐의 50대 회사원 징역 6년 2016. 3. 9.인천지법 형사14부는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5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 더보기
만취한 여직원 성추행 중 여직원 아버지에게 걸린 60대 사장 집행유예 만취한 여직원 성추행 중 여직원 아버지에게 걸린 60대 사장 집행유예 2016. 3. 7.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6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용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 한 것은.. 더보기
대학원 여자화장실서 몰카찍은 30대 연구원 집행유예 대학원 여자화장실서 몰카찍은 30대 연구원 집행유예 2016. 3. 3.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대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더보기
카톡통해 알게된 여중생 모텔 데려가 술 먹인 뒤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카톡통해 알게된 여중생 모텔 데려가 술 먹인 뒤 성폭행 20대 징역 5년 2016.03.0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1. 29. 오전 10시 56분께 ㄱ씨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ㄴ(15)양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ㄴ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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