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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교수 무죄 논문 지도 중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17. 9. 29.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ㄱ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피고인의 추행 일부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력·폭행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더보기
아내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편 징역 7년 아내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편 징역 7년 2017. 9. 7. 전주지법 형사2부는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더보기
술에 취해 주거침입 성폭행하려던 2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주거침입 성폭행하려던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7. 9. 18.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시.. 더보기
수년간 여성 청소년 4명 강제추행 지역아동센터장 집행유예 수년간 여성 청소년 4명 강제추행 사회복지법인 소속 지역아동센터장 집행유예 2017. 9. 26.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음악강사 ㄴ(4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아동센터장 ㄱ씨는 지난 2012년 중순부터 2016년 12월까지 4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센터 복도, 사무실, 공부방 등.. 더보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2016. 5. 2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더보기
객실에 들어가 알몸 여성의 이불 잡아 당겨 방실침입죄 징역형 2014. 1. 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호텔에 들어가 여성의 알몸을 본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ㄱ(4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더보기
화장실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던 30대 남성 방실침입죄 벌금형 화장실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던 30대 남성 방실침입죄 벌금형 2013. 4. 16.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여자화장실 옆칸에서 얼굴을 내밀어 다른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한 혐의(방실침입)로 기소된 ㄱ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2. 11. 15. 밤 10시 15분경 OO구 OO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ㄴ씨(여)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옆 청소도구 보관 칸 세면대 위에 올라가 ㄴ씨의 화장실칸 쪽으로 얼굴을 내민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ㄱ씨는 "술에 .. 더보기
군 후임병 강제추행 가혹행위 집행유예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7. 9. 19.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12월까지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 ㄴ(21)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키는가 하면, ㄴ씨의 손바닥과 목 부위 등을 파리채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괴롭혔다. 또 ㄴ씨를 관물대 밑부분 침구류를 넣어놓는 공간에 들어가게 한 뒤, 30여 분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했다. 그는 올해 초 전역한 뒤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ㄴ씨가 원하지 .. 더보기
수업 중 여학생 강제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수업 중 여학생 강제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박주영)은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행정학과 교수 ㄱ씨(4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의 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6년 4월 수업 도중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 ㄴ씨에게 폭언과 성적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6명의 여학생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어깨, 팔꿈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한 행.. 더보기
여중생과 가학적인 성관계 음란물제작 징역 3년 여중생과 가학적인 성관계 음란물제작 징역 3년 2017. 9. 20.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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