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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 손녀 강간 임신 50대 징역 20년 10대 의붓 손녀 강간 임신 50대 징역 20년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시작된 성폭행은 고교 진학 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됐으며, 이 때문에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7. 10. 19.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손녀 ㄴ.. 더보기
회사 여자화장실, 샤워실 몰래카메라를 설치 불구속입건 회사 여자화장실, 샤워실 몰래카메라를 설치 불구속입건 2017. 10. 1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대기업 금융계열인 A보험사 과장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부터 8. 말까지 회사 회식장소 여자화장실이나 사내 워크숍·세미나가 진행된 리조트 샤워실 등에 5cm크기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 더보기
혼잡한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무죄 혼잡한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무죄 2016. 12. 11.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5.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서 피해자 ㄴ씨의 뒤에 밀착해 지하철에 승차한 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단속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상황이었고, ㄱ씨가 ㄴ씨에게 성적으로 접촉한 장.. 더보기
혼외 성관계 폭로 협박 강간죄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의 정도 기준 강간죄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의 정도 기준 혼외 성관계 폭로 협박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판시사항[1]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2]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3]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고 그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협박의 정도에 해당하고 그 협박으로 인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4] 유부녀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 더보기
초등 여학생의 등허리를 쓰다듬은 혐의 초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초등 여학생의 등허리를 쓰다듬은 혐의 초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2017. 10. 15. 부산지법 형사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9)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2016. 3. 2. 교내에서 이 학교 학생 5학년 ㄴ(당시 11세) 양의 속옷 끈이 있는 등과 허리 부위를 다섯 차례가량 쓰다듬은 혐의가 인정.. 더보기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미수 증거인멸 20대 남성 징역 5월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미수 증거인멸 20대 남성 징역 5월 2017. 1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2. 중순 OO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ㄴ(50.. 더보기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성추행 70대 남성 집행유예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성추행 70대 남성 집행유예 2017. 10. 13.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1. 9. 오후 알고 지내던 ㄴ양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호텔로 데려갔다. 식사하러 가는 것으로 착각한 ㄴ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ㄴ양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배 등을 수차례 추행했다. ㄴ양이 "집에 보내달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자 ㄱ씨는 ㄴ양의 옷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 하기도 했다. .. 더보기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 남배우 집행유예 선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 남배우 집행유예 선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1심 무죄 후 남배우는 여배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2심 집행유예 선고. 2017. 10. 13.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 여자배우를 강제추행한 남자배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ㄱ씨는 2심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 더보기
초등학교 여학생 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초등학교 여학생 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2017. 10. 13.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는 이와 함께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선고받았다.ㄱ씨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여학생 7명을 4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보기
촬영중 여배우 성추행 남배우 원심 무죄 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촬영중 여배우 성추행 남배우 원심 무죄 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1심 무죄 후 남배후는 여배우를 명예훼손 고소 2017. 10. 13.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추행한 남배우 ㄱ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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