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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20대 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잠자는 20대 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2017. 11. 9.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7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4.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척들과 술을 마신 후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조카 ㄴ(29)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씨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그 아버지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항거불능 상태였을 뿐 아니라 옆에 아버.. 더보기
전 여자친구 성폭행 야구선수 유창식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전 여자친구 성폭행 야구선수 유창식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2017. 11. 9.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 선수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 씨는 2017. 1. 12.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와 변호인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다. 유씨가 위.. 더보기
조두순 사건 2심 항소심 판결문 (서울고법 2009노794) 더보기
조두순 사건 1심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사건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27. 선고 2009고합6 판결 나. 강간상해, 2009전고1 부착명령,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검사 이영준변호인 변호사 조성제(국선)배상신청인 송○○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 주 문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 더보기
성범죄 전과 3범 60대 남성 출소 3개월 만에 또 8살짜리 여아 2명 강제 추행 징역4년 성범죄 전과 3범 60대 남성 출소 3개월 만에 또 8살짜리 여아 2명 강제 추행 징역4년 성범죄 전과 3범의 ㄱ씨는 2017. 2. 26.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는 불과 3개월 뒤인 2017. 5. 30. 오후 2시 50분께 OO의 한 빌딩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7. 9. 3. 청주지법 형사11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 더보기
만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 준강간 집행유예 만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 준강간 집행유예 2017. 11. 6.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11시께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ㄴ(여)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일행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ㄴ씨를 데리고 술집을 나섰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ㄴ씨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 더보기
공연음란 재범 집행유예 공연음란 재범 집행유예 2017. 9. 26.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조현병·노출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께 OO 시내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는 등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도 지시를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 더보기
소아성애증 환자 어린이집 교사로 상습 성추행 징역 8년 소아성애증 환자 어린이집 교사로 상습 성추행 징역 8년 2017. 11. 3.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더보기
술에 취한 여고생 집단 강간 10대들 항소심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고생 집단 강간 10대들 항소심 집행유예 2017. 11. 3.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준강간죄로 기소된 ㄱ씨(19) 등 6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심에서 이들 중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더보기
가출 10대 남학생 강제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가출 10대 남학생 강제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7. 11. 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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