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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합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합헌 2017. 11. 3.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42조 제1항 일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 더보기
고속버스 잠든 여성 더듬은 50대 재범 징역형 고속버스 잠든 여성 더듬은 50대 재범 징역형 2017. 11. 2. 전주지법 형사2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11. 광주에서 출발해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ㄴ(23·여) 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4년에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수감.. 더보기
12년 전 사촌 여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12년 전 사촌 여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촌 여동생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ㄱ씨는 지난 2005년 당시 8살이었던 ㄴ씨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ㄱ씨는 ㄴ씨와 레슬링 놀이를 했을 뿐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ㄴ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ㄴ씨의 .. 더보기
강남 클럽 근처 호텔 주차장 만취 여성 준강간 주한 미군 징역형 강남 클럽 근처 호텔 주차장 만취 여성 준강간 주한 미군 징역형 2017. 10. 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준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 미공군 병사 ㄱ씨(2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더보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여교사 검찰 징역 8년 구형 미성년자 의제강간 여교사 검찰 징역 8년 구형 2017. 10. 31.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교사 ㄱ(32)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 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ㄱ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교실 등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더보기
호텔 객실 성매매 장소 제공 ㄱ회장 징역형 삼성동 라마다호텔 객실 성매매 장소 제공 ㄱ회장 징역형 2017. 8. 7.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회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ㄱ회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 더보기
할당액 정해 10대 성매매 알선 징역형 하루 40만원 할당액 정해 10대 성매매 알선 징역형 청소년 등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17. 9. 24. 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더보기
단원 성추행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징역형 단원 성추행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징역형 2017. 10. 2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국악관현악단 예술 감독 ㄱ(7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여러 피해자를 반복해 성추행했고, 추행 태양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4년부터 상당 기간 늦은 밤 여성 단원에게 전화해 “부부관계가 좋으냐. 남편한테 만.. 더보기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위증한 증인 벌금형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위증한 증인 벌금형 2017. 10. 21. 부산지법 형사9단독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4. 19. 오전 10시께 부산지법 법정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위증했다. 또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 더보기
과외방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과외교사 징역형 과외방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과외교사 징역형 2017. 10. 26.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ㄱ(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7. 6. ~ 7. 자신이 운영하던 과외방인 OO..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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