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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한 청소년 장기 3년 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한 청소년 장기 3년 2017. 9. 27.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ㄱ양 등은 2017. 5. 14. 평소 알고 지내던 ㄴ양을 모텔로 불러내 감금한 상태에서 1시간 20분 동안 둔기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 더보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성매매 청소년 장기 7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성매매 청소년들 장기 7년 2017. 10. 13. 대전고법 제1형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17) 군 등 9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범행을 주도한 ㄱ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2년 6월∼7년의 형을 선고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들은 지난 1∼2월 3∼5명이 집단으로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군은 ㄴ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 더보기
찜질방 수면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집행유예 2017. 9. 10.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2. 10. 오전 7시께 OO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ㄴ씨(20·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2017. 5. 3. 오전 6시20분께 OO구의 한 찔질방에서도 잠을 자고 있던 ㄷ씨(27·여)를 추행했다. 조사 .. 더보기
이별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 집행유예 이별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 집행유예 2016. 6. 6.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5. 9.ㄱ씨는 전 여자친구 ㄴ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전화를 걸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 망가뜨려줄게", "실명으로 다 올릴 건데, 올리면" 등의 말을 ㄴ씨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다만 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 더보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알몸사진 SNS에 올린 3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알몸사진 SNS에 올린 30대 징역형 2015. 12. 19.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 더보기
3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 몰래 촬영 집행유예 3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 몰래 촬영 집행유예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8. OO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한 여성의 다리를 찍는 등 2017. 5. 까.. 더보기
학교 앞과 버스정류장 등 음란행위 집행유예 학교 앞과 버스정류장 등 음란행위 집행유예 2017. 10.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7. 5. 26.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더보기
스마트폰 앱 조건만남 10대 여성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징역 6년 스마트폰 앱 조건만남 10대 여성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징역 6년 2017. 1. 22.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http://goodlawyers.tistory.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조건만남'을 하려던.. 더보기
지적 장애 20대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조선족 징역 6년 지적 장애 20대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조선족 징역 6년 2017. 8. 1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ㄱ(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 ..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시기 미수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시기 미수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2012. 7. 25.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ㄱ(33)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1. 7. 6. 오전 11시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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