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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늦은 밤 자신의 택시를 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9. 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ㄱ(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9. 3. 23시 경 OO시 OO읍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ㄴ(17)양을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다. ㄱ씨는 이튿날에도 ㄴ양이 일하는 제과점 앞으로 밤늦게 찾아갔다. 일을 마친 ㄴ양을.. 더보기
여학원생 성추행한 학원 강사 집행유예 법원이 여학원생을 성추행한 50대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7. 9. 14.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ㄱ(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7.경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ㄴ(19)양을 불러 “피곤하냐. 수업하니 힘드냐”라고 말하면서 ㄴ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ㄴ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판결문에서“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 더보기
군대 동기 수 차례 강제 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군대 동기를 수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20대에게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2017. 9. 10.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ㄱ(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 유예(징역 1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ㄱ씨와 합의하고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런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ㄱ씨가 범햄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 3월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 ㄴ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는 등 같은 해 6월 24일까지 총 16회에 .. 더보기
미성년 제자 성폭행·강제추행 시인 징역 8년 미성년 제자 성폭행·강제추행 시인 징역 8년 미성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17. 9. 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사진 상대남에게 보낸 남성 징역 4월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교제중인 상대에게 보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4. 20.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6. 7.경 피해자 ㄴ씨(여, 4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 ㄱ씨는 같은해 8월 30일 오후11시 30분경 ㄴ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성 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ㄴ씨가 교제 중인 ㄷ씨에게 전송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더보기
성매매 여고생 조건만남 경찰관 징역 3년 2017. 5. 14.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ㄱ씨에게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순경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 여고생 ㄴ양을 알게됐다. ㄴ양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성매매를 시작했었다. ㄱ씨는 ㄴ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싶어했던 점을 악용해 ㄴ양을 불러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에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는 ㄴ양에게 2015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세 차례 성행위를 강요한 대가로 5~7만원 정도의 돈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ㄴ에게 성행위를 지시한 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이를 촬영한 것으로.. 더보기
담임교사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툭 치는 행위는 강제추행 담임교사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툭 치는 행위는 강제추행 담임교사가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친밀감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건드린 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던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017. 8. 31.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고 교사 ㄱ(50)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보기
딸과 함께 추행당했다 병원이사장 무고 징역 10월 딸과 함께 추행당했다 병원이사장 무고 징역 10월 2017. 9. 1.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5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서울의 한 병원 이사장인 ㄴ(78)씨가 2012년 6월과 2015년 4월 자신의 별장과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고소장에서 ㄴ씨가 별장에서 범행할 때는 자신의 딸까지 강제로 데려가 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ㄱ씨는 별장에서 벌거벗은 ㄴ씨가 웃는 장면이 담긴 사진 3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ㄴ씨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잘려져 있었다. ㄱ씨는 "수치스러워서 잘랐다"고 설명했지만, ㄴ씨 변호인.. 더보기
초등학생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시도 태권도 사범 징역 8년 초등학생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시도 태권도 사범 징역 8년 2017. 8. 30.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7)씨에 대해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 더보기
여직원 상습 강제추행 징역 8월 경기도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실 여직원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7. 8. 23.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ㄱ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5년 6월 부터 12월까지 재건축 사무실이나 차량, 노래방 등에서 재건축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등 2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거듭 추행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특히 재판 마무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도, 자신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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