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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허벅지 살 빼주겠다'며 속여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마사지사 징역 2년6월 '허벅지 살 빼주겠다'며 속여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마사지사 징역 2년6월 2016. 9. 14.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ㄱ(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 더보기
서점서 책보며 서있는 여성들 추행하고 몰카 찍은 대학생 집행유예 서점서 책보며 서있는 여성들 추행하고 몰카 찍은 대학생 집행유예 2016. 9. 21.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더보기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2016. 9. 18.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31·무직)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13. 0시7분경 ㄱ씨는 광명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ㄴ(23·여)씨를 50여m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ㄴ씨가 반항하자 넘어트린 뒤 .. 더보기
신입 여직원 상습적 성추행한 제조회사 차장 징역 6월 신입 여직원 상습적 성추행한 제조회사 차장 징역 6월 2016. 9. 18.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신입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제조회사 차장 ㄱ(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추행에 함께 가담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담당 부서 팀장 ㄷ(40) 차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 더보기
자신의 집에서 10대 처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목사 고모부 징역 10년 자신의 집에서 10대 처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목사 고모부 징역 10년 2016. 9. 1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ㄱ(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7. 겨울 ㄱ씨는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처조카 ㄴ(당시 9세·.. 더보기
남편 오피스텔에 감금 후 성폭행 혐의 아내 무죄 남편 오피스텔에 감금 후 성폭행 혐의 아내 무죄 2016. 9. 9.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시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ㄱ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성관계를 맺기 직전 ㄱ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오히려 ㄱ씨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 비록 ㄱ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ㄱ씨의.. 더보기
현관 비밀번호 알아낸 후 여성 성폭행하고 금품 훔친 20대 인터넷 설치기사 징역 8년 현관 비밀번호 알아낸 후 여성 성폭행하고 금품 훔친 20대 인터넷 설치기사 징역 8년 2016. 9. 12.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 더보기
같은 학과 동기생 1년동안 노예취급 대학생 징역 7년 같은 학과 동기생 1년동안 노예취급 대학생 징역 7년 2016. 9. 1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집안의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동급생들에게 각종행패를 일삼은 혐의(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등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그리고 판결 확정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ㄱ씨는 2011. 같은 학과에서.. 더보기
페북스타 감금 후 그 여친 성매매 강요·알선한 10대 징역 2년6월 페북스타 감금 후 그 여친 성매매 강요·알선한 10대 징역 2년6월 2016. 9. 10.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ㄱ(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군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군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015. 11. 11. 오후 7시께 ㄱ군은 전북 전주시 서신동 자택에 ㄴ.. 더보기
청각장애여성 성폭행 미수 그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청각장애여성 성폭행 미수 그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2016. 9. 11.대구고법 제1형사부는어린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한 가정집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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