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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신의 집 청소하러 온 10대 알바생 가슴 움켜쥔 50대 남성 벌금형 자신의 집 청소하러 온 10대 알바생 가슴 움켜쥔 50대 남성 벌금형 2016. 9. 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 더보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무르는 다문화가정 소녀 성추행 40대 외국인 징역 4년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무르는 다문화가정 소녀 성추행 40대 외국인 징역 4년 2016. 9. 5.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ㄱ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ㄱ씨가 지산의 집.. 더보기
술 취해 길 알려주던 남고교생 강제추행한 30대 가정주부 집행유예 술 취해 길 알려주던 남고교생 강제추행한 30대 가정주부 집행유예 2015. 9. 30.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안내해준 남자 고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학생과 가족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더보기
"택배 왔다" 속여 집안으로 침입 후 아기 안고있는 주부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8년 "택배 왔다" 속여 집안으로 침입 후 아기 안고있는 주부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8년 2016. 9. 1.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등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 더보기
혼자사는 여성 집만 골라 몰카설치 후 비밀번호 알아내 성폭행, 징역 13년 혼자사는 여성 집만 골라 몰카설치 후 비밀번호 알아내 성폭행, 징역 13년 2016. 9. 2.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더보기
이웃 85세 할머니 성폭행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이웃 85세 할머니 성폭행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2016. 9. 2.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씨(2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 더보기
조건만남으로 만난 10대 여중생 성폭행한 전교수 집행유예 조건만남으로 만난 10대 여중생 성폭행한 전교수 집행유예 2016. 9. 2.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간등치상·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ㄴ양이 사건 당시 16세로 아청법 보호 대상이었지만, ㄱ씨가 ㄴ양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 더보기
중학교서 체지방 측정중 여제자 40여명 성추행 혐의 체육교사 집행유예 중학교서 체지방 측정중 여제자 40여명 성추행 혐의 체육교사 집행유예 2016. 9. 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여제자 4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ㄱ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 더보기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들 찾아 들어가 강도 ‧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들 찾아 들어가 강도 ‧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2016. 9. 1.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ㄱ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 더보기
11세 어린이 성추행 70대 경찰서 소속 아동지킴이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11세 어린이 성추행 70대 경찰서 소속 아동지킴이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2016. 9. 1.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고지 3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ㄱ씨는 당시 11세였던 ㄴ양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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