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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에서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징역 7년 승용차 안에서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징역 7년 2016. 7. 22.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ㄱ(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경찰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 증거도 제출된 반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또한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 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 12.ㄱ씨는 청주에 사는 3.. 더보기
헤어진 전 여친 찾아가 대출 강요하고 강간한 남성 징역 6년 헤어진 전 여친 찾아가 대출 강요하고 강간한 남성 징역 6년 2016. 7. 21.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30·무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 더보기
교복입은 여학생 뒤쫓아 버스에서 내린 뒤 성추행한 남성 징역 1년 4월 교복입은 여학생 뒤쫓아 버스에서 내린 뒤 성추행한 남성 징역 1년 4월 2016. 7. 11.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6)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버스 안에서 발견하고 함께 하차한 뒤 길을 걸어가며 강제.. 더보기
기내서 20대 여승무원 강제 추행 40대 남성 징역 8월 기내서 20대 여승무원 강제 추행 40대 남성 징역 8월 2016. 7. 10.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2)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뿐 아니라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7. 오전 1시경 ㄱ씨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국내 항공기에서 20대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기에.. 더보기
여학생들 상습 성추행한 6세 지능 수준 20대 남성 징역 2년 여학생들 상습 성추행한 6세 지능 수준 20대 남성 징역 2년 2016. 7. 13.대전고법에 따르면ㄱ(21)씨는 2015. 8. 20.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ㄴ(10)양의 손을 강제로 잡고 끌어안은 뒤 도주했다. 30여분 뒤에는 같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몇시냐”고 물으며 접근한 뒤 3∼4차례 손을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쯤에는 천안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옆에 앉은 ㄷ(10)양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 물을 마시게 해달라’며 ㄷ양의 집으로 가서는 이 소녀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ㄱ씨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더보기
같은 연구실 소속 조교 상습 성추행 고려대 전 교수 징역 1년 같은 연구실 소속 조교 상습 성추행 고려대 전 교수 징역 1년 2016. 7. 1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같은 연구실 소속 여성 대학원생에게 수개월에 걸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공대 ㄱ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한 성적 수치심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자신이 진행하던 연구도 끝내 계속하지 못해 꿈꿨던 인생을 포기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더보기
교회수련회서 참가 여중생 성추행 혐의 60대 장로 징역 1년 교회수련회서 참가 여중생 성추행 혐의 60대 장로 징역 1년 2016. 7. 15.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와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 한 교회 장로 ㄱ(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28. ㄱ씨는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15)에게 다가가 "넌 내꺼야. 밤에 생얼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여러차례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같은 날 저녁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2013. ∼ 2015.ㄱ씨는 또 교회에서 당시 20대 초반의 여대생인 주일학교 초등.. 더보기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초등학교 교장 징역 6월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초등학교 교장 징역 6월 2016. 7. 22.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추행했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고 피해자의 자녀도 전학하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 더보기
미성년 사촌여동생 150여 차례 성추행 및 강간 혐의 20대 형제 징역 12년 미성년 사촌여동생 150여 차례 성추행 및 강간 혐의 20대 형제 징역 12년 2016. 7. 24.수원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인 이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강간)로 ㄱ(28)씨와 ㄱ씨의 동생 ㄷ씨(26)에게 징역 12년과 9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간이나 횟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 더보기
초등생 의붓손녀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70대 남성 징역 10년 초등생 의붓손녀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70대 남성 징역 10년 2016. 7. 25.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 지속적 피해를 당하면서도 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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