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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전기드릴로 위협하며 성추행한 교직원 파면 적법 초등생 전기드릴로 위협하며 성추행한 교직원 파면 적법 2016. 7. 17.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초등학교 직원 ㄱ씨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데도 전기드릴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위협하고 .. 더보기
휴대폰 판매 대리점서 여종업원 성추행한 40대 업주 집행유예 휴대폰 판매 대리점서 여종업원 성추행한 40대 업주 집행유예 2016. 7. 17.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여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ㄱ씨(41ㆍ남)의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더보기
고등학교서 여제자 18명 성추행한 50대 남교사 징역 1년 고등학교서 여제자 18명 성추행한 50대 남교사 징역 1년 2016. 7. 18.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부산 모 사립고교 교사 ㄱ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6. ~ 2015. 9.ㄱ씨는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리, 허.. 더보기
50대 과외교사 수년동안 과외해온 여제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50대 과외교사 수년동안 과외해온 여제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 7. 20.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ㄱ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5. 27. 오.. 더보기
자신 도우러 출동한 여성구급대원 추행·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6월 자신 도우러 출동한 여성구급대원 추행·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6월 2016. 7. 21.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강제추행, 폭행,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2. 3. 오후 8시3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상가 앞에서 119 구급대원 ㄴ씨(40·여)의 신체 일부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ㄱ씨)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자신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ㄴ씨를 상대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 더보기
길거리에서 성매매알선 전단지 뿌린 혐의 20대 남성 벌금형 길거리에서 성매매알선 전단지 뿌린 혐의 20대 남성 벌금형 2016. 7. 20.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2015. 7.ㄱ씨는 ㄴ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철 2호.. 더보기
쇼핑백 구멍 뚫어 휴대전화 카메라 넣어 여성 치마 속 몰카 20대 벌금형 쇼핑백 구멍 뚫어 휴대전화 카메라 넣어 여성 치마 속 몰카 20대 벌금형 2016. 7. 17.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2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5. 오후 2시 45분께 ㄱ씨는 도내 한 건물 안에서 ㄴ(31·여) 씨 등 피해 여성 2명의 뒤로 몰래 다.. 더보기
상습적으로 여성들 몰카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여성들 몰카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집행유예 2016. 7. 20.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7. 오후 10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노.. 더보기
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한 방과후 바둑강사 징역 4년 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한 방과후 바둑강사 징역 4년 2016. 7. 18.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바둑 강사 ㄱ(55)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한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고지하도록 결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더보기
전 여친 이별통보에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전 여친 이별통보에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2016. 7. 19.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과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4.ㄱ씨는 그만 연락하라는 문자를 보낸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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