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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차량 몰래 침입 후 강도강간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여성 운전자 차량 몰래 침입 후 강도강간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2016. 7. 18.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더보기
2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멈춘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 6월 2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멈춘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 6월 2016. 7. 18.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 더보기
10대 환자 성폭행한 30대 정신병원 보호사 징역 5년 10대 환자 성폭행한 30대 정신병원 보호사 징역 5년 2016. 7. 1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보호사 ㄱ(3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ㄱ씨는 충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던 16살 ㄴ양을 성폭행했다. ㄴ양은 당시 고민 상담을 하러 야간 당직자인 ㄱ씨를 찾았다. ㄴ양은 “퇴원하면 어떻.. 더보기
동생 보는 앞에서 언니 성폭행한 남성 15년 만에 붙잡혀 징역 20년 동생 보는 앞에서 언니 성폭행한 남성 15년 만에 붙잡혀 징역 20년 2016. 7. 12.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더보기
동업 제안 거절한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50대 징역 5년 동업 제안 거절한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50대 징역 5년 2016. 7. 1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치상·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정보공개 7년과, 12년간의 위치추적 전장장치를 부착을 명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25. 오후 10시께 ㄱ씨는 자신의 집(전주시 다가동)에서 여자친구인 ㄴ씨(44)를.. 더보기
평소 아는 사이였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70대 징역 3년 6월 평소 아는 사이였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70대 징역 3년 6월 2016. 7. 1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7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3.ㄱ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주차장 부근에서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에게 "2만원을 .. 더보기
수련회서 미성년 제자들 술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3년 수련회서 미성년 제자들 술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3년 2016. 7. 1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더보기
"바람 피웠다"며 동거녀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바람 피웠다"며 동거녀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2016. 7. 15.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감금치상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5. 오전 5시30분 ~오후 12시30분까지ㄱ씨는 7시간 동안 동두천시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동거녀 ㄴ(39)씨를 손과 발,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방문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방에 가둔 ㄴ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가 바람피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요.. 더보기
돈 갚으라 협박하며 10대 청소년 상습 성추행한 50대 징역 2년6월 돈 갚으라 협박하며 10대 청소년 상습 성추행한 50대 징역 2년6월 2016. 7. 12.울산지법 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ㄷ(5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 더보기
술 취해 잠든 여성 4차례 성추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30대 징역 4년 술 취해 잠든 여성 4차례 성추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30대 징역 4년 2016. 7. 12.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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