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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2016. 5. 2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더보기
객실에 들어가 알몸 여성의 이불 잡아 당겨 방실침입죄 징역형 2014. 1. 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호텔에 들어가 여성의 알몸을 본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ㄱ(4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더보기
화장실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던 30대 남성 방실침입죄 벌금형 화장실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던 30대 남성 방실침입죄 벌금형 2013. 4. 16.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여자화장실 옆칸에서 얼굴을 내밀어 다른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한 혐의(방실침입)로 기소된 ㄱ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2. 11. 15. 밤 10시 15분경 OO구 OO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ㄴ씨(여)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옆 청소도구 보관 칸 세면대 위에 올라가 ㄴ씨의 화장실칸 쪽으로 얼굴을 내민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ㄱ씨는 "술에 .. 더보기
군 후임병 강제추행 가혹행위 집행유예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7. 9. 19.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12월까지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 ㄴ(21)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키는가 하면, ㄴ씨의 손바닥과 목 부위 등을 파리채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괴롭혔다. 또 ㄴ씨를 관물대 밑부분 침구류를 넣어놓는 공간에 들어가게 한 뒤, 30여 분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했다. 그는 올해 초 전역한 뒤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ㄴ씨가 원하지 .. 더보기
수업 중 여학생 강제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수업 중 여학생 강제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박주영)은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행정학과 교수 ㄱ씨(4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의 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6년 4월 수업 도중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 ㄴ씨에게 폭언과 성적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6명의 여학생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어깨, 팔꿈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한 행.. 더보기
여중생과 가학적인 성관계 음란물제작 징역 3년 여중생과 가학적인 성관계 음란물제작 징역 3년 2017. 9. 20.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 더보기
여학생 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늦은 밤 자신의 택시를 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9. 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ㄱ(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9. 3. 23시 경 OO시 OO읍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ㄴ(17)양을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다. ㄱ씨는 이튿날에도 ㄴ양이 일하는 제과점 앞으로 밤늦게 찾아갔다. 일을 마친 ㄴ양을.. 더보기
여학원생 성추행한 학원 강사 집행유예 법원이 여학원생을 성추행한 50대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7. 9. 14.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ㄱ(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7.경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ㄴ(19)양을 불러 “피곤하냐. 수업하니 힘드냐”라고 말하면서 ㄴ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ㄴ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판결문에서“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 더보기
군대 동기 수 차례 강제 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군대 동기를 수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20대에게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2017. 9. 10.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ㄱ(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 유예(징역 1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ㄱ씨와 합의하고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런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ㄱ씨가 범햄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 3월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 ㄴ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는 등 같은 해 6월 24일까지 총 16회에 .. 더보기
미성년 제자 성폭행·강제추행 시인 징역 8년 미성년 제자 성폭행·강제추행 시인 징역 8년 미성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17. 9. 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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