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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무죄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단3389, 380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사 건 2016고단3389, 380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사 변호인 판결선고 2016. 11. 4.주 문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6고단3389호』피고인은 2016. 6. 6. 20:18경 여자화장실 안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더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단27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피고인 甲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 판결선고 2014. 10. 15.주 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빨래 수거함에 들어있는 여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2014. 5. 17. 13:30경 위.. 더보기
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해고 부당해고 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해고 부당해고 2016. 3. 4. 서울고법 행정7부는 ㄴ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성추행 직원 ㄱ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2013. 8.경 ㄱ씨는 술에 취한 채 은행 지점 안에 앉아 있던 13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같이 밥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2013. 12.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ㄴ회사는 곧바로 ㄱ씨를 해고했다. ㄴ회사 취업 규칙에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근로자는 그동안 100% 해고해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ㄱ씨는 "회사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 더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벌금 100만원 2014. 2. 25.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30대 ㄴ(여)씨와 ㄷ(여)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다. 검찰은 ㄱ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ㄴ씨의 증언에 비춰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여성용 공중화장.. 더보기
국민참여재판 무고죄 무죄 2017. 7. 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 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송 씨(당시 22세)는 2015년 12월 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졌다. 송 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박유천이 성관계를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씨가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 박유천을 무혐의 처분을, 송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Q. 17시간의 긴 재판이 끝이 났다. 어떻게 진행됐나. “오전 9시 반에 배심원 선정 과정이 있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수사검사, 공판 검사.. 더보기
청소년 성매매 알선 징역 1년 2017. 6. 12.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② 다.. 더보기
강간 고소 무고죄 무죄 배우 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 6. 14.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그러나 이러한 ㄱ씨의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ㄱ씨는 원하지.. 더보기
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 20대 징역 6년 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 20대 징역 6년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기소된 20대에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7. 6. 11.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2.부터 2017. 1.까지 차량 등지에서 ㄴ(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동네.. 더보기
성폭행 무고 공동공갈 징역 2년6월 성폭행 무고 공동공갈 징역 2년6월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6단독)은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ㄱ(36·여)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와 공모해 유명 연예인을 협박한 업주 ㄴ(36)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세 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ㄴ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 더보기
성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카페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ㄱ명예회장(76)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17. 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회장은 2016. 5. 3.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VIP룸에서 종업원 ㄴ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뒤 허벅지를 만지고, ㄴ씨를 일으켜 세운 뒤 뒤에서 끌어 안아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손 회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이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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