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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여고생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장 벌금형 선고유예 여고생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장 벌금형 선고유예 해외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2017. 4. 13.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A고등학교 교장 ㄱ(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어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을 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6. 10. 13. 중국 상하이의 한 유람선 선착장에서 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여제자 ㄴ(.. 더보기
17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사기 전도사 집행유예 조건만남으로 알게된 17세 소녀와 성매매를 한 뒤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은 교회 전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7. 4. 11.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교회 전도사인 ㄱ씨는 2016. 2. 채팅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었던 ㄴ양을 만났다. ㄱ씨는 ㄴ양에게 '10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고 제안했고, B양은 이를 승낙해 충남의 한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 ㄱ씨는 돈이 없다며 ㄴ양에게 10만원을 주지 않았고, 결국 ㄱ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 수중에는 현금이.. 더보기
성폭행 무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4. 3.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2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6. 6. 30. 오전 1시 33분께 ㄱ씨는 112로 전화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ㄴ씨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ㄱ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자신과 사귀기로 한 ㄴ씨가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배신감을 느껴 허위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 더보기
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로의 인정여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더보기
청소년 강제 추행. 폭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 추행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01:3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번 생략)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 더보기
아동 연쇄 성폭행. 강간.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2. 1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더보기
청소년 강간.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17:00경 사귀던 공소외 1(여, 14세)의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4세)를 인터넷 메신저 채팅으로 알게 되자 바다에 놀러 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8: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처음 약속과 달리 갈 데가 없으니 방이나 잡고 놀자고 하였..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전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 더보기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1.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연혁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제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자율적 합의에 의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검사의 업무부담 감소의 측면도 있습니다.또한 실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별적인 합의 시도와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조사,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시도 등을 거치면서상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서운함 등의 감정이 뒤섞여 문제 해결보다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형사조정을 통해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을 할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2005년 대전지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해 중재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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