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단27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甲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빨래 수거함에 들어있는 여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2014. 5. 17. 13:30경 위 찜질방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3층 공용찜질방 빨래 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 1벌을 꺼내 남자화장실로 간 후, 위 여성용 찜질복과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착용하여 여장하고, 2층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9시간 가량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장품, 여성용 옷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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