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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3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 몰래 촬영 집행유예 3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 몰래 촬영 집행유예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8. OO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한 여성의 다리를 찍는 등 2017. 5. 까.. 더보기
학교 앞과 버스정류장 등 음란행위 집행유예 학교 앞과 버스정류장 등 음란행위 집행유예 2017. 10.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7. 5. 26.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더보기
스마트폰 앱 조건만남 10대 여성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징역 6년 스마트폰 앱 조건만남 10대 여성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징역 6년 2017. 1. 22.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http://goodlawyers.tistory.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조건만남'을 하려던.. 더보기
지적 장애 20대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조선족 징역 6년 지적 장애 20대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조선족 징역 6년 2017. 8. 1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ㄱ(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 ..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무죄 불기소처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O.O. O:O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남녀공용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려다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질러 체포되었다. -------------------------------------------------------..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시기 미수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시기 미수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2012. 7. 25.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ㄱ(33)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1. 7. 6. 오전 11시 2.. 더보기
13세 이상 성관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로 처벌 2017. 9. 21.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더보기
여행객 강제추행치상 여행사 직원 징역형 해외 관광지에 인솔해 간 여행객을 강제추행한 여행사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 9. 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6.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서 여행객 ㄴ씨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가 ㄴ씨를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ㄴ씨는 ㄱ씨의 행동에 거세게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손목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여행사 직원.. 더보기
대표라고 속인 뒤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항소심 징역 1년 법원은 실제로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채용된 것으로 믿었다면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년 4월 여대생 ㄴ(21)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자신을 모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 더보기
영화 '친절한 금자씨', '밀양'의 모티브가 된 '주교사 살인사건' 영화 '친절한 금자씨', '밀양'의 모티브가 된 '주교사 살인사건'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집30(4)형,63;공1982.2.1.(697)239] 【판시사항】가.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방치한 경우 살인죄의 성부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다.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에는 가담한 바 없으나 그 후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미끼로 한 뇌물요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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