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무죄 불기소처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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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O.O. O:O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남녀공용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려다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질러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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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검찰은 피의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부녀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촬영하려 한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하는데,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특정해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변호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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