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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동거녀 감금·강간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동거녀 감금·강간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2017. 2. 1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5. 오후 11시50분께 ㄱ씨는 동거녀인 ㄴ(44)씨가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들이 시험기간 중 술을 마시던 것을 나무라던 중 이를 만류하던 ㄴ씨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9. 8. 오전 3시께 술을 마시러 간 ㄴ씨를 찾아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ㄴ씨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승용차에 탄 ㄴ씨에게 “무슨 사이냐, 순순히 말.. 더보기
자신의 집서 함께 사는 여고생 처제 20여 차례 걸쳐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자신의 집서 함께 사는 여고생 처제 20여 차례 걸쳐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2017. 2. 10.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자신과 함께 살게 된 처제 ㄴ(16)양이 2015. 1. 오전 3시쯤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자 "네가 자꾸 울어 짜증 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간 뒤 낭떠러.. 더보기
변호사 사무실 10대 수습여직원 성추행한 40대 검찰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변호사 사무실 10대 수습여직원 성추행한 40대 검찰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2017. 2. 12.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ㄱ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변호사 사무실 수습직원인 피.. 더보기
마트에서 아빠와 계산하고 있는 5세 여아 볼에 뽀뽀 시도한 50대 남성 벌금형 마트에서 아빠와 계산하고 있는 5세 여아 볼에 뽀뽀 시도한 50대 남성 벌금형 2017. 2. 1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과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보기
함께 퇴근 후 여직원 이틀 감금해 때리고 성폭행한 호프집 업주 징역 3년 6개월 함께 퇴근 후 여직원 이틀 감금해 때리고 성폭행한 호프집 업주 징역 3년 6개월 2017. 1. 22.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중감금치상,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2016. 1. 18. 퇴근하는 종업원 ㄴ(26·여)씨와 함께 퇴근하면서 남자문제로 말다.. 더보기
내연 관계 남성 성폭행 혐의로 사상 첫 기소된 40대 여성 2심도 무죄 내연 관계 남성 성폭행 혐의로 사상 첫 기소된 40대 여성 2심도 무죄 2017. 1. 26.서울고법 형사9부는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내연 관계였던 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 더보기
만취한 여고생, 남친인 줄 알고 성관계 하게 한 20대 남성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만취한 여고생, 남친인 줄 알고 성관계 하게 한 20대 남성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2017. 1. 1.인천지법 형사14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게 징역 3년을, 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구 ㄴ(22)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더보기
여직원 마사지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전 피트니스 대표 징역 3년6월 여직원 마사지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전 피트니스 대표 징역 3년6월 2017. 1. 21.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3. 오후 7시께 ㄱ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피트니스 지점에서 여직원 ㄴ씨에게 "차 한잔 마시자"며 마사지실로 유인,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ㄱ씨가 지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해 괴로워했고 과로가 겹치면서 .. 더보기
모텔로 여직원들 출근시켜 간음·추행한 사장 징역 5년 모텔로 여직원들 출근시켜 간음·추행한 사장 징역 5년 2017. 2. 5.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피감독자 간음,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6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 오산시에서 무역 회사를 운영했던 ㄱ는 2013. 2. ~ 2015. 1.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하던 안산시 모텔 등지에서 ㄴ씨(19·여) 등 여직원 8명을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 더보기
미용실 스텝으로 취업한 10대 술먹여 모텔 데려가 성관계 맺은 30대 징역 2년 6월 미용실 스텝으로 취업한 10대 술먹여 모텔 데려가 성관계 맺은 30대 징역 2년 6월 2017. 2. 6.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1. ㄱ씨는 미용실 개업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스텝 ㄴ(1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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