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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폭행 무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4. 3.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2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6. 6. 30. 오전 1시 33분께 ㄱ씨는 112로 전화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ㄴ씨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ㄱ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자신과 사귀기로 한 ㄴ씨가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배신감을 느껴 허위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 더보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20대 징역 2년 주택가 근처에서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만을 노려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7. 4. 3.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4)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ㄱ씨는 2016. 6. 21. 오전 1시 12분께 경북 한 주택가 길에서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20대 여성 뒤로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한차례 만졌다. 또 2016. 7. 17. 오전 4시 4분께는 귀가하던 또 다른 20대 여성을 도로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더보기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하고 특정 신체부위 촬영 집행유예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4. 3.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OO시 모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2016. 9. 10. 오전 1시 30분께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 ㄴ(20)씨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 앉아 있던 ㄴ씨를 강제추행 하고, OO동에 있는 ㄴ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뜨자 재차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보기
초등학생 친딸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초등학생 친딸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 3. 22.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ㄱ씨에게 원심(보호관찰 4년)보다 중한 5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6. 3. 말 새벽ㄱ씨는 대전 동구 자택에서 잠들어 있는 친딸 ㄴ양(당시 13세)을 추행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2015년 9월과 2016년 3월 등 총 2회에 걸쳐 ㄱ씨가 ㄴ양을 추행한 점에 관해 ㄴ양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ㄱ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 더보기
승객 강제추행 택시기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승객 강제추행 택시기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7. 3. 24.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야간에 밀폐된 공간인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원심에서는 징역.. 더보기
군 복무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20대 군인 집행유예 군 복무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20대 군인 집행유예 2017. 2. 28.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군복무 중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해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016. 2. 2. .. 더보기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여성고객 성추행한 50대 사장 징역 1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여성고객 성추행한 50대 사장 징역 1년 2017. 3. 5.수원지법 형사9단독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2. ㄱ씨는 오후 5시께 수원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서 ㄴ(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나체 상태로 타올만 덮고 있던 ㄴ씨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범행.. 더보기
게스트하우스 침입해 잠자던 투숙 여성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게스트하우스 침입해 잠자던 투숙 여성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2017. 3. 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ㄱ씨(3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보기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추행한 초등교사 집행유예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추행한 초등교사 집행유예 2017. 1. 9.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2016. 10.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했고, 그로부터 2개월 전에도 유사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더보기
강아지 폭행하고 주인 볼에 입맞추며 성추행한 50대 징역 1년 강아지 폭행하고 주인 볼에 입맞추며 성추행한 50대 징역 1년 2017. 2. 28.전주지법 형사6단독은아파트단지에서 강아지를 발로 차고 이를 항의하는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7. 2. 오후 7시 41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ㄴ(60·여)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갑자기 ㄴ씨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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