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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친딸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3년 친딸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3년 2017. 1. 26.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의 딸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이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사주한 것이고,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 하에 이뤄진 사실을 원심이 오인해 판단을 그르쳤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 더보기
승용차안에서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승용차안에서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2017. 2. 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 된 시의원 ㄱ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다 1심 판결 후에는 합의를 종용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원심 형량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5. 12. ㄱ씨는 청주에서 30대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 더보기
집에 놀러온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집에 놀러온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2017. 1. 30.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1심을 유지했다. 형법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6. 오후 2시3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ㄴ씨(당시 19세)를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아들을 보러 집에 놀러온 ㄴ씨가 목욕을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ㄱ씨의 아들은 잠시 .. 더보기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협박해 금품 뜯으려고 시도한 20대들 징역 3년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협박해 금품 뜯으려고 시도한 20대들 징역 3년 2017. 1. 31.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ㄴ(20) 씨 등 3명에게도 각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 더보기
버스정류장서 버스 기다리던 여성 치마 속 신체 일부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버스정류장서 버스 기다리던 여성 치마 속 신체 일부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2017. 2. 1.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ㄱ씨는 2016. 3. 저녁 9시 40분경 울산의 .. 더보기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형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형 2016. 1. 31.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3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께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A씨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후 ㄴ씨가 밥을 사주지 않자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낀 ㄱ씨는 이튿날 오전 0시40분께 112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 송파구 .. 더보기
교복치마 입고 걸어가는 여고생 뒤따라가 추행한 20대 징역 2년 교복치마 입고 걸어가는 여고생 뒤따라가 추행한 20대 징역 2년 2017. 1. 27.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 더보기
여교감과 여교사 강제 추행 혐의 전 초등학교 교장 집행유예 여교감과 여교사 강제 추행 혐의 전 초등학교 교장 집행유예 2017. 1. 30.수원지법 형사9단독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A초등학교 전 교장 ㄱ(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같은 교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 바, 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더보기
"편하게 지내려 성폭행하고 감방가려고 했다"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편하게 지내려 성폭행하고 감방가려고 했다"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2017. 1. 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49)씨의 항소심에서'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ㄱ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 더보기
지하철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입 맞추고 가슴 만지는 등 성추행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지하철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입 맞추고 가슴 만지는 등 성추행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1. 2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이용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 10.ㄱ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은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여성을 추행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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