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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카메라촬영죄 통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카메라촬영죄 통계 2015. 8. 28. 경찰청은 2014년 애인의 신체 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검거된 인원은 176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에 내가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민원에 의해 삭제된 영상물이 1404건에 달했다. 2015. 7. 수원지법에서는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진 후 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15. 6. 울산지법에서는 단지 “화가 난다”며 만나고 있는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2014년 한해 전체 몰카 .. 더보기
지나가는 여성 치마 속 카메라촬영 공무원 벌금 600만원 지나가는 여성 치마 속 카메라촬영 공무원 벌금 600만원 2015. 8. 27.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4월 대전 서구 모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재범 의사 징역 1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재범 의사 징역 1년 2015. 8. 28.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경기도 A병원 건강증진센터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누워있던 여성의 외음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몰카 범죄를 저지른 의사 ㄱ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3년 전에도 몰카를 찍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ㄱ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137회에 걸쳐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ㄱ씨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몰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여자화장실이나 커피전문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간호사도 표적이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B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간호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더보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상습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2015. 8. 25.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ㄱ(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말쯤부터 6월 중순쯤까지 자신의 차량과 술집, 회사 등에서 신입사원 ㄴ(23·여)씨의 신체를 더듬는 등.. 더보기
경비원 야근하던 여성 강제추행 징역 6월 경비원 야근하던 여성 강제추행 징역 6월 2015. 8. 25.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찾아가 야근하고 있던 ㄴ(28·여)씨에게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다"며 뒤에서 껴안고 중요부위를 만진 뒤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ㄴ씨가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밤이 깊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보기
13세 미만 유사강간 등 상습 성추행 징역 7년 13세 미만 유사강간 등 상습 성추행 징역 7년 2015. 8. 24. 울산지법은 귀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년 8월 새벽 10대 여아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입을 막고,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등 대담하고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 더보기
지적장애 12세 여아 성추행 70대 집행유예 2015. 8. 2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놀이터 벤치에서 놀고 있는 12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의자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OO시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있는 ㄴ(12·여)양을 불러 자신이 있는 벤치에 앉힌 .. 더보기
대학강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벌금 300만원 대학강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벌금 300만원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성추행한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5. 8. 23.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ㄱ씨(5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가르치는 필수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과 함께 졸업 여행을 떠났다. ㄱ씨는 여행을 가는 기차 안에서 ㄴ씨(사건 당시 23·여)와 ㄷ씨(사건 당시 22·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여행지에서도 이들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대.. 더보기
10년간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4년 2015. 8. 24.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17·여)를 10년 동안 간음하거나 추행했다.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옆집에 살던 조카(17·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 더보기
버스 안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준유사강간 징역 2년 버스 안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준유사강간 징역 2년 버스안에서 잠든 1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떨어졌다. 2015. 8. 20.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구속기소된 ㄱ(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공개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그 추행의 정도가 심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피고인은 동일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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