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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추행 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추행 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주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60대 가사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5. 7. 31. 서울중앙지법 형사 5부(부장 성수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60ㆍ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3년 9월 ㄴ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 중 ㄴ씨가 집에서 자신을 껴안고 팔과 허리를 붙잡거나,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ㄴ씨가 자신을 안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ㄱ씨의 진술이 ㄴ씨와의 이후 대화 및 행적, 흉기에 찔렷다고 인식하는 경위와 상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정신착란 증세.. 더보기
정신지체장애인 강간치상 징역8년 선고 정신지체장애인 강간치상 징역8년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7. 30.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ㄱ씨는 지난 5월7일 새벽 같은 동네에 .. 더보기
의붓딸 성추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의붓딸 성추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015. 7. 30.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세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쯤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의붓딸 ㄴ양(13)이 거부하는데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더보기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징역 2년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징역 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15. 8. 5.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더보기
주거침입 성추행 징역 2년 6월 주거침입 성추행 징역 2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8. 6.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더보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년 헌법불합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년 헌법불합치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년 헌법불합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명령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015. 7. 30.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 더보기
피팅 모델 시켜준다며 13세 여중생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피팅 모델 시켜준다며 13세 여중생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 7. 28.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피팅 모델 테스트라며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팅 모델 테스트 촬영을 빌미로 처음 만난 13세 A양의 몸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ㄱ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김씨가 초범이고 ㄴ양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3년 8월 24일 낮 12시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차.. 더보기
20대 여순경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 징역 10월 20대 여순경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 징역 10월 자신의 딸 또래인 20대 신입 여순경에게 허벅지를 만지고 “나랑 자자”는 등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15. 7. 29.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OO경찰서 경위 ㄱ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3∼4월 사이 몇차례에 걸쳐 경찰 입문 2개월 차인 ㄴ순경의 허벅지를 만지고 “예쁘게 생겼다” “나랑 자자” 등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을 일삼고 동침을 요구했다.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더보기
10대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10대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2015. 8. 4.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ㄱ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OO시 자신의 집에서 잠자는 딸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친딸(16)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범행은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던 ㄱ씨의 아내가 딸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ㄱ씨는 잠자던 딸을 깨우려다가 신체 일부를 만졌으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 더보기
흡연하지 마라 훈계하며 여직원 목덜미, 팔을 주물렀다면 성추행 흡연하지 마라 훈계하며 여직원 목덜미, 팔을 주물렀다면 성추행 2015. 8. 4.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충남 OO의 한 중소기업에 상무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3년 6월 당시 각각 19세,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양과 B양이 회사 공장 뒤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ㄱ씨는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고 꾸짖으면서 A양 목덜미를 주무르고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B양 오른팔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다음날 즉시 회사를 그만뒀고 9일 후에는 경찰에 ㄱ씨를 형사 고소했다. 1심에서는 ㄱ씨의 추행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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