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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무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 7. 22.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무고했다.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쳤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4년 11월 전북 지역 모텔 등에서 ㄴ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ㄴ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2012. 6.19.부터 시행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 2012. 6.19.부터 시행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이 2012. 6.19.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률은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사후관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번 개정 법률의 핵심입니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구 형법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더보기
잠든 처형 성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잠든 처형 성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2015. 7. 19.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작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ㄴ씨의 언니인 ㄷ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ㄷ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ㄷ씨는 사건 직후 여동생과 조카를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려고 다닌 병원비를 요구해 받았으며 이후 한 달이 채 안 돼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해 10월 ㄱ씨를 고소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 더보기
대법원 13세 이상 청소년 동의 받고 성관계 촬영 무죄 대법원 13세 이상 청소년 동의 받고 성관계 촬영 무죄 대법원은 13세 이상 청소년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 2. 24. 대법원 1부는 연인 관계였던 17살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ㄱ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ㄱ씨는 지난 2012년 ㄴ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ㄴ양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삭제했다. 원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 더보기
준강제추행 개그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준강제추행 개그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ㄱ씨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5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대학생 ㄴ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3단독)는"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징역 4개월에 처한다.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당시 ㄱ씨는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 더보기
여성 직장 선배 성추행 인정 벌금 300만원 여성 직장 선배 성추행 인정 벌금 300만원 직장 여성 선배가 후배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성추행'이었다. 경기도 OO에 있는 한 전자제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ㄱ씨. ㄱ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주차장을 지나던 중 갑자기 여자 후배 ㄴ씨에게 장난을 걸었다. 갑자기 ㄴ씨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이다. ㄱ씨는 열흘 후에도 회사 작업실에서 ㄴ씨의 목 부위에 손을 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행동을세 번이나 반복했다. 수치심을 느낀 여자 후배는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ㄱ씨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보기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인정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인정 법원이 동성 간 성희롱을 인정해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한 회사에 입사한 미혼 여성 ㄱ씨에 대해 출근 첫날부터 직속 상사인 여성 팀장은머리를 단정히 하고다니라는 지적했다. " 아기 낳은 적 있어 ?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 다음날 여성 팀장은 다시 ㄱ씨의 목에 난 아토피 자국을 보면서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그게 뭐야?" ㄱ씨는 회사측에 이를 알렸고 여성 팀장은 견책, 가벼운 징계만 받았다. 상사의 불쾌한 언행에 대해 회사에 알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ㄱ씨는 입사 3일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여성 팀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상사의 행위가 단순한 농담의 범주를 넘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금전적.. 더보기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교사 징역 5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교사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린이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ㄱ씨는 2011년 7월 수원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 더보기
실기지도 핑계로 여고생 성추행한 연극배우 징역 10월 실기지도 핑계로 여고생 성추행한 연극배우 징역 10월 실기 지도를 핑계로 연극영화과 입학시험을 준비하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 ㄱ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15. 7. 11.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제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2012년 8~9월께 연극영화과 입학시험을 준비 중이던 ㄴ양을 개인지도 하며, 노래와 연기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신체 일부를 억지로 만지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혀 키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더보기
군 100만원 이상 벌금형 장교 부사관 임용 금지 입법예고 2015. 7. 11. 국방부는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군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행·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될 시 향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국방부는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 대책 마련과 군 내 성폭력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서는 군 내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등의 사실상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원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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