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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중생 성추행한 교수 벌금 500만원 2015. 9. 11. 울산지법 형사1부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교 교수 ㄱ(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3월 말 특강에 참석한 중ㆍ고생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ㄴ(14)양을 알게됐다. 며칠후 ㄴ양은 ㄱ씨의 대학교 교수실에서 한차례 진로상담을 했다. 두달 뒤인 지난 5월 중순 ㄱ씨는 교수실에 재차 진로 상담을 위해 찾아온 ㄴ양을 만났다. ㄴ양은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며 울었다. ㄱ교수는 ㄴ양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ㄴ양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래도 ㄴ양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눈물만 흘리자 ㄱ교수는 ㄴ양을 껴안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대.. 더보기
초등학생을 교실에서 성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초등학생을 교실에서 성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초등학생을 교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5. 9. 5.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7)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OO OO의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ㄱ씨는 2015. 9. 8. 오전 10시40분께 1학년 교실에서 이 반 학생인 ㄴ(당시 7세)양을 무릎 위에 앉힌 뒤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당시 담임교사가 교실로 들어오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더보기
불법 안마시술소 차려놓고 여성 고객 강제추행 집행유예 불법 안마시술소 차려놓고 여성 고객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5. 9. 7.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성 손님을 마사지하면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ㄱ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다만, 의료법 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격이 없는데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뒤 2014. 8. 10. 오후 2시 30분께 손님 ㄴ씨(23·여)를 마사지하면서 ㄴ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술에 취해 편의점 10대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 400만원 술에 취해 편의점 10대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 400만원 2015. 9. 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4. 12. 15. OO OO시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며 3만원을 주면서 손으로 이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을 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 더보기
여중생 성추행한 공부방 교사 집행유예 여중생 성추행한 공부방 교사 집행유예 2015. 9. 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부방 교사 ㄱ(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선도해야 할 피고인이 공부방 교사인 점을 이용해 진학상담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 10일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ㄴ(14)양의 몸을 더듬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 더보기
치마가 짧다며 교복 치마 들어 올린 교사 벌금 500만 원 치마가 짧다며 교복 치마 들어 올린 교사 벌금 500만 원 2015. 9. 8.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2013년 12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ㄱ씨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제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예율.. 더보기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5. 9. 1.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12.말 새벽 직장 동료인 ㄴ(26·여)씨의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ㄴ씨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ㄴ씨의 손목에 채우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ㄴ씨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중순 ㄴ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곳에 다시 찾아가 이전에 이사를 도와주면서 몰래 봐뒀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 옷장 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ㄴ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몰래카메라는 하루 만에 발각.. 더보기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용 선고유예 2015. 9. 2.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ㄱ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47분께 금정역과 군포역 구간을 운행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승객의 치마속과 다리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하루동안 5차례에 걸쳐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 횟수나 촬영물 내용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씨가 우발적으로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정도와 그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선고유예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5. 9. 2.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ㄱ씨는 2014. 9. 18.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던 ㄴ(19)양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카메라에 피해자의 신체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실제 ㄱ씨가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 더보기
10대 장애여성 강제추행한 60대 집행유예 10대 장애여성 강제추행한 60대 집행유예2015. 8. 30.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ㄱ(6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ㄱ씨는 지난 3월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OO시내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정신지체 장애2급인 ㄴ(19)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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