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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희롱 직장 내의 성희롱은 상당하게 육체적 행위, 언어적 소행, 시각적 소행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직장 내의 성희롱’은 장소의 대한 생각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 명령의 범주 내부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말하므로 출장, 회식 등 사업장 밖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종전의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도 잠정적으로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형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사항을 칭합니다. 근로자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소문을 한없이 퍼뜨려 일을 디테일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시각적 행위의 성희롱에는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등 보여주거나, 성.. 더보기
성추행 고소 성추행 성추행을 당한 경우라면 근접한 경찰서에 가서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의 내용, 처벌 의사 등을 작성하고, 만약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고소 하실 때, 변호사에 의해 고소 대리를 할 경우 변호사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정보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에 의거하여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이를 거쳐서 고소 취하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지라도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성추행 고소장 기입 시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를 제대로 적어야 하며.. 더보기
공용화장실서 10대 여아르바이트생 성추행 혐의 30대 징역 2년 공용화장실서 10대 여아르바이트생 성추행 혐의 30대 징역 2년 2016. 5. 25.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감금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015. 10. 12. 오전 2시30분쯤 ㄱ씨는 경기도의 한 치킨 전문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아르바.. 더보기
운동장서 체육수업 중 여제자들 성추행한 교사 징역 4년 운동장서 체육수업 중 여제자들 성추행한 교사 징역 4년 2016. 5. 27.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 모 중학교 체육교사 ㄱ(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더보기
“말하면 할아버지,할머니 돌아가신다” 며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8년 “말하면 할아버지,할머니 돌아가신다” 며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8년 2016. 5. 28.수원지법 형사12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 더보기
새벽에 식당 들어가 잠들어 있는 여주인 성추행한 주한미군 집행유예 새벽에 식당 들어가 잠들어 있는 여주인 성추행한 주한미군 집행유예 2016. 5. 28.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ㄱ병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청은 물리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319조(.. 더보기
"20만원 줄게 아저씨랑 놀자"며 등교중인 여중생 유인 후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20만원 줄게 아저씨랑 놀자"며 등교중인 여중생 유인 후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2016. 5. 29.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18. 오전 9시30분께 ㄱ씨는 익.. 더보기
가족들 집 비운 틈 타 처남댁에 이어 처조카까지 성추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가족들 집 비운 틈 타 처남댁에 이어 처조카까지 성추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30.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더보기
동네 후배 지적장애 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이웃 아저씨 징역 5년 동네 후배 지적장애 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이웃 아저씨 징역 5년 2016. 5. 25.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더보기
고교서 "틀린 문제만큼 옷 벗어" 43차례 여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6년 고교서 "틀린 문제만큼 옷 벗어" 43차례 여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6년 2016. 5. 26.서울고법 형사12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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