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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같이 술마시던 여성동료들 용변보는 장면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 징역 5월 모텔서 같이 술마시던 여성동료들 용변보는 장면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 징역 5월 2017. 2. 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36)는 2016. 3. 새벽 1시쯤 울.. 더보기
조건만남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조건만남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2017. 2. 15.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8.ㄱ씨는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문자를 보내 이에 답장을 한 10대 여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한 뒤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평소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더보기
아내 친구 등 세 명의 여성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17년 아내 친구 등 세 명의 여성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17년 2017. 2. 10.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 강간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 더보기
동거녀 감금·강간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동거녀 감금·강간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2017. 2. 1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5. 오후 11시50분께 ㄱ씨는 동거녀인 ㄴ(44)씨가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들이 시험기간 중 술을 마시던 것을 나무라던 중 이를 만류하던 ㄴ씨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9. 8. 오전 3시께 술을 마시러 간 ㄴ씨를 찾아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ㄴ씨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승용차에 탄 ㄴ씨에게 “무슨 사이냐, 순순히 말.. 더보기
자신의 집서 함께 사는 여고생 처제 20여 차례 걸쳐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자신의 집서 함께 사는 여고생 처제 20여 차례 걸쳐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2017. 2. 10.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자신과 함께 살게 된 처제 ㄴ(16)양이 2015. 1. 오전 3시쯤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자 "네가 자꾸 울어 짜증 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간 뒤 낭떠러.. 더보기
변호사 사무실 10대 수습여직원 성추행한 40대 검찰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변호사 사무실 10대 수습여직원 성추행한 40대 검찰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2017. 2. 12.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ㄱ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변호사 사무실 수습직원인 피.. 더보기
마트에서 아빠와 계산하고 있는 5세 여아 볼에 뽀뽀 시도한 50대 남성 벌금형 마트에서 아빠와 계산하고 있는 5세 여아 볼에 뽀뽀 시도한 50대 남성 벌금형 2017. 2. 1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과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보기
함께 퇴근 후 여직원 이틀 감금해 때리고 성폭행한 호프집 업주 징역 3년 6개월 함께 퇴근 후 여직원 이틀 감금해 때리고 성폭행한 호프집 업주 징역 3년 6개월 2017. 1. 22.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중감금치상,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2016. 1. 18. 퇴근하는 종업원 ㄴ(26·여)씨와 함께 퇴근하면서 남자문제로 말다.. 더보기
내연 관계 남성 성폭행 혐의로 사상 첫 기소된 40대 여성 2심도 무죄 내연 관계 남성 성폭행 혐의로 사상 첫 기소된 40대 여성 2심도 무죄 2017. 1. 26.서울고법 형사9부는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내연 관계였던 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 더보기
만취한 여고생, 남친인 줄 알고 성관계 하게 한 20대 남성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만취한 여고생, 남친인 줄 알고 성관계 하게 한 20대 남성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2017. 1. 1.인천지법 형사14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게 징역 3년을, 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구 ㄴ(22)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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