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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카페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ㄱ명예회장(76)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17. 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회장은 2016. 5. 3.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VIP룸에서 종업원 ㄴ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뒤 허벅지를 만지고, ㄴ씨를 일으켜 세운 뒤 뒤에서 끌어 안아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손 회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이나.. 더보기
여고생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장 벌금형 선고유예 여고생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장 벌금형 선고유예 해외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2017. 4. 13.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A고등학교 교장 ㄱ(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어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을 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6. 10. 13. 중국 상하이의 한 유람선 선착장에서 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여제자 ㄴ(.. 더보기
17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사기 전도사 집행유예 조건만남으로 알게된 17세 소녀와 성매매를 한 뒤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은 교회 전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7. 4. 11.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교회 전도사인 ㄱ씨는 2016. 2. 채팅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었던 ㄴ양을 만났다. ㄱ씨는 ㄴ양에게 '10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고 제안했고, B양은 이를 승낙해 충남의 한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 ㄱ씨는 돈이 없다며 ㄴ양에게 10만원을 주지 않았고, 결국 ㄱ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 수중에는 현금이.. 더보기
성폭행 무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4. 3.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2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6. 6. 30. 오전 1시 33분께 ㄱ씨는 112로 전화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ㄴ씨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ㄱ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자신과 사귀기로 한 ㄴ씨가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배신감을 느껴 허위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 더보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20대 징역 2년 주택가 근처에서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만을 노려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7. 4. 3.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4)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ㄱ씨는 2016. 6. 21. 오전 1시 12분께 경북 한 주택가 길에서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20대 여성 뒤로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한차례 만졌다. 또 2016. 7. 17. 오전 4시 4분께는 귀가하던 또 다른 20대 여성을 도로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더보기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하고 특정 신체부위 촬영 집행유예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4. 3.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OO시 모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2016. 9. 10. 오전 1시 30분께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 ㄴ(20)씨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 앉아 있던 ㄴ씨를 강제추행 하고, OO동에 있는 ㄴ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뜨자 재차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보기
초등학생 친딸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초등학생 친딸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 3. 22.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ㄱ씨에게 원심(보호관찰 4년)보다 중한 5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6. 3. 말 새벽ㄱ씨는 대전 동구 자택에서 잠들어 있는 친딸 ㄴ양(당시 13세)을 추행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2015년 9월과 2016년 3월 등 총 2회에 걸쳐 ㄱ씨가 ㄴ양을 추행한 점에 관해 ㄴ양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ㄱ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 더보기
승객 강제추행 택시기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승객 강제추행 택시기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7. 3. 24.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야간에 밀폐된 공간인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원심에서는 징역.. 더보기
군 복무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20대 군인 집행유예 군 복무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20대 군인 집행유예 2017. 2. 28.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군복무 중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해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016. 2. 2. .. 더보기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여성고객 성추행한 50대 사장 징역 1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여성고객 성추행한 50대 사장 징역 1년 2017. 3. 5.수원지법 형사9단독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2. ㄱ씨는 오후 5시께 수원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서 ㄴ(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나체 상태로 타올만 덮고 있던 ㄴ씨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범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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