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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 교회 전도사 집행유예 1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 교회 전도사 집행유예 2017. 4. 11.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더보기
10대 소녀 협박해 나체사진 받은 30대 징역형 10대 소녀 협박해 나체사진 받은 30대 징역형 2013. 9. 22.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강요 등)로 구속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케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 더보기
강간죄 복역중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징역 1년 강간죄 복역중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징역 1년 2018. 2. 27.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년 11월 인천구치소에서 ㄴ씨(23·여)에게 “검사에게 말해 항소했느냐. 이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잘 견디겠다”고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ㄱ씨는 2017년 10월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더보기
부하 여군 성추행 육군 사단장 징역 6월 부하 여군 성추행 육군 사단장 징역 6월 2018. 2. 28. 대법원 2부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 여군 하사가 부대 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ㄱ소장은 육군본부의 사실 확인을 거쳐 2014년 10월 긴급 체포됐다. 그는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2014년 8~9월 5차례에 걸쳐 ㄴ하사를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ㄱ소장은 2017. 9. 집무실에서 ㄷ하사.. 더보기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 2018. 2.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8·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 2명에게 과거 서로.. 더보기
자신의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성추행 치과의사 벌금형 자신의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성추행 치과의사 벌금형 2018. 2. 26.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과의사 ㄱ씨는 2017. 7.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으로 있던 ㄴ(19·여)씨를 불러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며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 더보기
잠 자던 10살 의붓딸 4차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잠 자던 10살 의붓딸 4차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2. 15.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 더보기
10대 조카 강제추행한 50대 형제 각 집행유예 무죄 10대 조카 강제추행한 50대 형제 각 집행유예 무죄 혐의를 부인한 형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한 동생은 무죄를 받았다. 2018. 2. 18.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동생 ㄴ(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 더보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 여중생 성적 학대 징역 5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 여중생 성적 학대 징역 5년 2018. 2. 21.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ㄴ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더보기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군대내 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군대내 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4. 9. 22.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ㄱ씨(23)에게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 아들인 ㄱ씨는 지난 2014년 4월 초부터 8월 초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할 당시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ㄴ일병의 턱과 배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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