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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등학교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 성추행 배용제 시인 손해배상금 판결 예술고등학교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 성추행 배용제 시인 손해배상금 판결 2018. 4. 24.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은 "피고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용제 시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기 교사로 근.. 더보기
청소년수련원 여중생 여고생 강제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청소년수련원 여중생 여고생 강제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2018. 4. 24. 부산지법 형사6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ㄱ(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청소년수련원에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ㄱ씨는 2017. 4. 4~5. 단체 수련을 온 여중·여고생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는 등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어깨·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더보기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협박 강간 징역 3년6월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협박 강간 징역 3년6월 2018. 4. 19. 창원지법 4형사부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협박·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49)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보기
영업사원 성추행한 의사 집행유예 영업사원 성추행한 의사 집행유예 2018. 4. 19. 부산지방법원은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의사는 여성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낮 시간대 식사 후 식당을 나와 귀가하는 영업사원을 뒤따라가 영업사원의 손을 만진 다음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를 뿌리치고 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같은 방식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시라, 집에 가고 싶다, 집에 보내달라’며 울며 호소했지만 ‘알겠다’고 답할 뿐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가 큰 소리로 행인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강제 추행했다. .. 더보기
음식점 여성 종업원 성추행 징역 6월 음식점 여성 종업원 성추행 징역 6월 2018. 4. 15.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5)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2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7. 11. 10.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앉은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던 여종업원의 둔부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ㄱ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종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여종업원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손님에게 굳이 허위.. 더보기
초등생 관원들을 강제 추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9역 초등생 관원들을 강제 추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9역 2018. 4. 19.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춘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7. 2. 합숙훈련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운.. 더보기
수면제 먹여 어린 조카 성추행 및 성폭행 50대 징역 7년 수면제 먹여 어린 조카 성추행 및 성폭행 50대 징역 7년 2018. 4. 12.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 더보기
펜션 투숙객 준강제추행 펜션주인 집행유예 펜션 투숙객 준강제추행 펜션주인 집행유예 2018. 4. 10.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 더보기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조카 성폭행한 외삼촌 징역 10년, 7년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조카 성폭행한 외삼촌 징역 10년, 7년 2018. 4. 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8)와 ㄴ씨(46)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더보기
폭행 시비 성추행 허위 신고 여성 무고죄 집행유예 폭행 시비 성추행 허위 신고 여성 무고죄 집행유예 2018. 4. 5.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36·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22. 오전 3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중 지나가던 ㄴ씨와 ㄷ씨가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눴다. 뒤늦게 나타난 ㄱ씨의 남자친구는 이를 오해했고, ㄴ씨 등에게 주먹을 날렸다. ㄱ씨도 남자친구와 함께 ㄴ씨 등을 때렸다. ㄱ씨는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ㄴ씨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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