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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6개월 전 미성년자 두 딸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8년 6개월 전 미성년자 두 딸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2018. 2. 8.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 더보기
지적장애 2급 10살 소녀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 징역 5년 지적장애 2급 10살 소녀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 징역 5년 2018. 2. 8.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미성년자 유인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0. 28. 0시께 인천의 .. 더보기
12세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항소심 징역 2년6월 12세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항소심 징역 2년6월 2018. 2. 8.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2)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6년 9월 현지 12살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더보기
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한 문자메시지 벌금 200만원 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한 문자메시지 벌금 200만원 2017. 1. 29.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파주시의회 의원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때부터 음란 문자메시지를 .. 더보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선고유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선고유예 2018.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22. 오후 7시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전거 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꺼내기 위해 뒤돌아 선 피해자 ㄴ양(9·여)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 더보기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2018. 1. 31.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술 취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 18. 새벽 전주에 있는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 ㄴ씨에게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다. 조사 결과 ㄱ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ㄴ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더보기
대학 축제 기간 처음 만난 여대생 준유사강간한 20대 대학생 집행유예 대학 축제 기간 처음 만난 여대생 준유사강간한 20대 대학생 집행유예 2018. 1. 23. 인천지법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ㄱ씨는 2017. 5. 19. 0시 20분쯤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연구실에서 19살 ㄴ양의 신체를 .. 더보기
교회 내 아동센터 10대 아동 성추행 집행유예 교회 내 아동센터 10대 아동 성추행 집행유예 2018. 1. 3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7. 3. 19. 오전 서귀포시 직역의 한 교회 내 아동센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ㄴ양(1.. 더보기
가출 10대 청소년 성매매를 시키고 강제 추행한 20대 징역 4년 가출 10대 청소년 성매매를 시키고 강제 추행한 20대 징역 4년 2018. 1. 26.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출 청소년 ㄴ(16)양 등 8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 더보기
14세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 징역 1년 14세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 징역 1년 2018. 1. 29.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4. 10. 20.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 모 중학교 교실에서 ㄴ양(당시 14세)에게 “뽀뽀 해줘”라고 말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15. 6.까지 총 7차례에 걸쳐 ㄴ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제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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