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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대법원 무죄 준강간 대법원 무죄 2017. 12. 대법원 3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5. 10. 30. 오전 3시쯤 알고 지내던 ㄴ(여)씨가 거주하던 원룸에 찾아가 수면제를 복용해 항거불능 상태인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객관적 사실로 입증된 건 ‘당시 ㄱ씨가 술에 취해 ㄴ씨의 방에 들어갔고 다음 날 속옷만 입은 채로 ㄴ씨의 방에서 깨어났다’ ‘ㄱ씨가 들어온.. 더보기
친구 부부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촬영 징역 2년 친구 부부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촬영 징역 2년 2017. 12. 13.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8. 부터 2017. 8.까지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ㄴ씨의 집 .. 더보기
술자리를 함께하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여성 성폭행 준강간 1년6월 실형 술자리를 함께하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여성 성폭행 준강간 1년6월 실형 ㄱ씨와 친구는 2016. 6. 술집에서 ㄴ씨 일행을 만났다. 밤새 술을 마신 네 사람은 ㄱ씨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술을 마셨고 ㄱ씨는 자고 있는 ㄴ씨를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술자리를 함께하고 집까지 따라갔더라도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더보기
소극적 동의하에 함께 모텔에 들어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술 취한 여성의 상태 인지 가능했다면 준강간 소극적 동의하에 함께 모텔에 들어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술 취한 여성의 상태 인지 가능했다면 준강간 2015. 10.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ㄱ(2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5. 6. 22. 오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ㄴ(2.. 더보기
사촌 여동생 성폭행 징역 7년 전 원주시의원 민사 6,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사촌 여동생 성폭행 징역 7년 전 원주시의원 민사 6,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17. 12. 10. 청주지법 민사4단독은 ㄱ(여·37)씨 가족이 ㄴ(57) 전 원주시의원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ㄱ씨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ㄴ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ㄴ씨의 손해배상금액을 ㄱ씨 4,000만원, ㄱ씨의 남편 1,100만원, 그의 자녀 3명 각 300만원씩 총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ㄴ씨 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ㄴ씨는 2015. 12. 충북 청주에 사는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더보기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업소 집행유예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업소 집행유예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형사단독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업주 ㄱ(4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59만원을 추징했다. 또 ㄱ씨를 도와 손님을 모집하는데 가담한 ㄴ(3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 더보기
워터파크 물놀이를 하던 중 여학생 성추행 벌금형 워터파크 물놀이를 하던 중 여학생 성추행 벌금형 2017. 12. 12.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8. 4. 오후 6시 22분쯤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ㄴ(14)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ㄷ(18)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물 속으로 잠수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보기
준강간 만취상태 블랙아웃 주장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 준강간 만취상태 블랙아웃 주장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 2017. 12. 7.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 더보기
여경 성추행한 경찰관 항소심 집행유예 여경 성추행한 경찰관 항소심 집행유예 2017. 12. 8.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더보기
술에 취해 잠든 처제 강제추행 형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잠든 처제 강제추행 형부 집행유예 2017. 11. 29.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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