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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징역 15~10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징역 15~10년 2018. 1. 29. 광주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9), ㄴ(35), ㄷ(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 더보기
장애인단체 협회장 업무상 위력으로 직원 성추행 및 간음 징역 1년 6월 장애인단체 협회장 업무상 위력으로 직원 성추행 및 간음 징역 1년 6월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협회장 ㄱ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014년 부하직원인 ㄴ씨를 성추행 및 간음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사는 ㄱ씨가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 더보기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20대 여성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한 의경 집행유예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20대 여성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한 의경 집행유예 2018. 1. 2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경 ㄱ(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더보기
해외 연수 중 여행사 여성 가이드 강제추행한 마을 이장 집행유예 해외 연수 중 여행사 여성 가이드 강제추행한 마을 이장 집행유예 2018. 1. 14.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이장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9. 18.부터 4박 5일간 청주시 이장단협의회 연수 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오면서 동행한 여성가이드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또 피해 여성가이드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적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받아.. 더보기
자신이 담당하는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 경찰관 징역 4년 자신이 담당하는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 경찰관 징역 4년 2018. 1. 12.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라남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ㄱ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찰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위력으.. 더보기
지적장애 3급 10대 딸과 함께 목욕하며 3년간 강제추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7년 지적장애 3급 10대 딸과 함께 목욕하며 3년간 강제추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7년 2018. 1. 15.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 더보기
미성년자 성추행 전 목사 미성년자 유사강간 징역 6년 미성년자 성추행 전 목사 미성년자 유사강간 징역 6년 2018.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 더보기
법인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ㄱ스님 집행유예 법인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ㄱ스님 집행유예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ㄱ스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등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 더보기
대낮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음란행위 징역 10월 대낮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음란행위 징역 10월 2017. 12. 12.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ㄱ씨는 2017. 4. 제주 시내의 한 카페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 ㄴ씨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더보기
여성 신체를 훔쳐보려고 IP카메라 해킹한 20대 징역 6월 여성 신체를 훔쳐보려고 IP카메라 해킹한 20대 징역 6월 2017. 12. 5.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7. 4.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로 OO시의 한 의류매장 IP카메라를 해킹하는 등 40여일 간 총 2천47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했다. 이중 IP 19개를 34회에 걸쳐 침입해 일부 탈의한 여성들의 모습을 녹화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 파일로 만들어 소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탈의한 여성 등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정보를 저장해 소지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공개하려고 하는 등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관음 욕구를 충족하고자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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