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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대학병원 인턴 소개팅녀 알몸 촬영 징역 1년 대학병원 인턴 소개팅녀 알몸 촬영 징역 1년 2015. 8. 30.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잠든 여성의 알몸 등을 촬영해 이를 친구들에게 배포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인턴) ㄱ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등을 촬영해 유포한 행위는 여성을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단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대한 것으로 보이고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2월16일 0시20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ㄴ씨(26·여)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무음 카메라 애.. 더보기
조카 성추행한 외삼촌 징역 6년 조카 성추행한 외삼촌 징역 6년 2015. 8. 28.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나이 어린 조카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데도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2007년 수원 원천동 당시 원천유원지 인근 차 안에서 당시 9살이던 조카 A양에게 "한번만 보여주면 놀이기구 태워줄게"라고 말한 뒤 ㄴ양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신체부위를 보는 등 2006∼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주거지나 차안 등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 더보기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골프강사 징역 8년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골프강사 징역 8년 10대 여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50대 골프강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15. 8. 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골프강사 ㄱ씨(5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와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경험하지 않은 채 상상에 의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이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ㄱ씨는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과 성폭행.. 더보기
여자 화장실 카메라 촬영 징역6월 집행유예 여자 화장실 카메라 촬영 징역6월 집행유예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여러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 6. 7.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나 여러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카메라촬영죄 통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카메라촬영죄 통계 2015. 8. 28. 경찰청은 2014년 애인의 신체 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검거된 인원은 176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에 내가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민원에 의해 삭제된 영상물이 1404건에 달했다. 2015. 7. 수원지법에서는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진 후 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15. 6. 울산지법에서는 단지 “화가 난다”며 만나고 있는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2014년 한해 전체 몰카 .. 더보기
지나가는 여성 치마 속 카메라촬영 공무원 벌금 600만원 지나가는 여성 치마 속 카메라촬영 공무원 벌금 600만원 2015. 8. 27.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4월 대전 서구 모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재범 의사 징역 1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재범 의사 징역 1년 2015. 8. 28.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경기도 A병원 건강증진센터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누워있던 여성의 외음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몰카 범죄를 저지른 의사 ㄱ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3년 전에도 몰카를 찍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ㄱ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137회에 걸쳐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ㄱ씨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몰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여자화장실이나 커피전문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간호사도 표적이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B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간호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더보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상습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2015. 8. 25.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ㄱ(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말쯤부터 6월 중순쯤까지 자신의 차량과 술집, 회사 등에서 신입사원 ㄴ(23·여)씨의 신체를 더듬는 등.. 더보기
경비원 야근하던 여성 강제추행 징역 6월 경비원 야근하던 여성 강제추행 징역 6월 2015. 8. 25.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찾아가 야근하고 있던 ㄴ(28·여)씨에게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다"며 뒤에서 껴안고 중요부위를 만진 뒤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ㄴ씨가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밤이 깊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보기
13세 미만 유사강간 등 상습 성추행 징역 7년 13세 미만 유사강간 등 상습 성추행 징역 7년 2015. 8. 24. 울산지법은 귀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년 8월 새벽 10대 여아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입을 막고,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등 대담하고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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