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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공무원 성범죄 통계 2014년 적발된 공무원 성범죄가 4년 전보다 26% 늘어난 19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공무원 성범죄 적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1년 158명에서 지난해 199명으로 최근 4년간 평균 26% 늘었다고 한다. 2014년 발생한 199건의 성범죄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24명이었다. 다음으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는 등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4명,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 더보기
초등학생 제자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초등학생 제자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15. 1. 서울고법은 자신의 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6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ㄱ씨는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지난해 4월 수업이 끝난 후 제자인 ㄴ양이 교실에 공책을 가지러 들어오자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양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위로 주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여고생 제자 상습성추행 교사 징역 1년 6월 여고생 제자 상습성추행 교사 징역 1년 6월 2015. 7. 대전지법은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ㄱ(53)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ㄱ씨는 대전 중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4년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가 신뢰관계를 악용해 제자 다수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미성년 수강생 성추행 미술학원장 500만원 벌금형 미성년 수강생 성추행 미술학원장 500만원 벌금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28.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술학원장 ㄱ(5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7일 대전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학원 옥상에서 수강생 ㄴ(14)양에게 안아달라고 말하고 나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추행의 의도로 ㄴ양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 더보기
마사지 성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사지 성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5. 7. 2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마사지를 빙자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1회 벌금형 말고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정도 구금돼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사지사 ㄱ씨는 지난해 8월2일 제주시에 있는 모 마사지 업소에서 제주에 신혼여행을 온 ㄴ(여·27)씨를 마사지 도중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업계 통상의 방식에 따라 ‘아로마 마사지’를 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로 ㄴ씨를 만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 더보기
성추행 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추행 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주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60대 가사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5. 7. 31. 서울중앙지법 형사 5부(부장 성수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60ㆍ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3년 9월 ㄴ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 중 ㄴ씨가 집에서 자신을 껴안고 팔과 허리를 붙잡거나,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ㄴ씨가 자신을 안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ㄱ씨의 진술이 ㄴ씨와의 이후 대화 및 행적, 흉기에 찔렷다고 인식하는 경위와 상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정신착란 증세.. 더보기
정신지체장애인 강간치상 징역8년 선고 정신지체장애인 강간치상 징역8년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7. 30.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ㄱ씨는 지난 5월7일 새벽 같은 동네에 .. 더보기
의붓딸 성추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의붓딸 성추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015. 7. 30.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세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쯤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의붓딸 ㄴ양(13)이 거부하는데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더보기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징역 2년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징역 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15. 8. 5.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더보기
주거침입 성추행 징역 2년 6월 주거침입 성추행 징역 2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8. 6.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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