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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년 헌법불합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년 헌법불합치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년 헌법불합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명령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015. 7. 30.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 더보기
피팅 모델 시켜준다며 13세 여중생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피팅 모델 시켜준다며 13세 여중생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 7. 28.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피팅 모델 테스트라며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팅 모델 테스트 촬영을 빌미로 처음 만난 13세 A양의 몸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ㄱ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김씨가 초범이고 ㄴ양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3년 8월 24일 낮 12시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차.. 더보기
20대 여순경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 징역 10월 20대 여순경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 징역 10월 자신의 딸 또래인 20대 신입 여순경에게 허벅지를 만지고 “나랑 자자”는 등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15. 7. 29.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OO경찰서 경위 ㄱ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3∼4월 사이 몇차례에 걸쳐 경찰 입문 2개월 차인 ㄴ순경의 허벅지를 만지고 “예쁘게 생겼다” “나랑 자자” 등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을 일삼고 동침을 요구했다.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더보기
10대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10대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2015. 8. 4.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ㄱ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OO시 자신의 집에서 잠자는 딸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친딸(16)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범행은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던 ㄱ씨의 아내가 딸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ㄱ씨는 잠자던 딸을 깨우려다가 신체 일부를 만졌으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 더보기
흡연하지 마라 훈계하며 여직원 목덜미, 팔을 주물렀다면 성추행 흡연하지 마라 훈계하며 여직원 목덜미, 팔을 주물렀다면 성추행 2015. 8. 4.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충남 OO의 한 중소기업에 상무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3년 6월 당시 각각 19세,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양과 B양이 회사 공장 뒤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ㄱ씨는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고 꾸짖으면서 A양 목덜미를 주무르고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B양 오른팔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다음날 즉시 회사를 그만뒀고 9일 후에는 경찰에 ㄱ씨를 형사 고소했다. 1심에서는 ㄱ씨의 추행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 더보기
무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 7. 22.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무고했다.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쳤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4년 11월 전북 지역 모텔 등에서 ㄴ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ㄴ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2012. 6.19.부터 시행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 2012. 6.19.부터 시행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이 2012. 6.19.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률은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사후관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번 개정 법률의 핵심입니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구 형법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더보기
잠든 처형 성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잠든 처형 성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2015. 7. 19.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작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ㄴ씨의 언니인 ㄷ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ㄷ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ㄷ씨는 사건 직후 여동생과 조카를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려고 다닌 병원비를 요구해 받았으며 이후 한 달이 채 안 돼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해 10월 ㄱ씨를 고소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 더보기
여성가족부 경찰청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강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 성범죄 단속과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오는 7. 22일부터 8. 12일까지 대천·해운대·강릉 등 전국 3개 지역의 해수욕장과 그 주변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계도 활동과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은 해수욕을 빙자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해수욕장 주변 업소(스포츠마사지·남성휴게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는 합동으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여가부는 .. 더보기
대법원 13세 이상 청소년 동의 받고 성관계 촬영 무죄 대법원 13세 이상 청소년 동의 받고 성관계 촬영 무죄 대법원은 13세 이상 청소년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 2. 24. 대법원 1부는 연인 관계였던 17살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ㄱ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ㄱ씨는 지난 2012년 ㄴ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ㄴ양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삭제했다. 원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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