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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여자친구의 딸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7년 여자친구의 딸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7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사귀던 여자친구의 딸과 여행 중 모텔에서 11세와 9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직접상담010-4910-0007 최영 변호사 더보기
열차에서 강제추행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 집유3년 선고 열차에서 강제추행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 집유3년 선고 2015. 6. 21.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열차에서 처음 본 옆자리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6시40분 서울에서 출발해 지방으로 가던 열차에 탑승한 뒤 옆자리의 20대 여성을 40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열차 객실 안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하다 피해 여성이 다른 객차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 다니며 열차 통로 등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이어갔다. 그는 3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더보기
음란물 보여주며 아동 성추행한 경비원 구속 음란물 보여주며 아동 성추행한 경비원 구속 2015. 6. 16.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여학생 3명 등 어린이 4명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경비원 A 씨(6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 5. 30. 오전 11시 40분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양(9)과 C양(5) 등 4명에게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로 나체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이 가운데 3명의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2일 보호자 신고를 받은 뒤 경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녹화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피해 어린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들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했고, 끝난 뒤 ‘.. 더보기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한 담임교사 징역 5년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한 담임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여고생 제자를 11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교사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A교사는 제자 B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교사는 5개월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1,2심에서 모두 합의에 의해 .. 더보기
나이트클럽 즉석만남 후 원나잇이 준강간? 나이트클럽 즉석만남 후 원나잇이 준강간? 20대 남성 A씨는 지난 달 서울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B씨와 술자리를 갖고 술에 취한 채로 2차로 인근 호텔에서 ‘원나잇’을 가졌다. 그런데 이달 초 A씨는 B씨로부터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A씨는 술에 취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으나 B씨는 이에 대해 본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동의 없이 강간을 한 것이라고 고소한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즉석만남 후 원나잇으로 준강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더보기
친딸 상습학대·유사강간 등 징역 7년 선고 친딸 상습학대·유사강간 등 징역 7년 선고친딸 상습학대·유사강간 등 징역 7년 선고 초등학생인 친딸을 10여년간 상습 학대하고 유사 강간 등 성범죄를 일삼은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015. 5. 24.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었던 친딸을 유사 강강하고 추행하는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딸을 2살 때부터 10여 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수차.. 더보기
여친 팔 부러뜨리고 유사강간까지 한 휠체어럭비선수, 징역 5년 여친 팔 부러뜨리고 유사강간까지 한 휠체어럭비선수, 징역 5년 다른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옛 여자 친구를 때려 팔을 부러뜨리고 차에 감금해 유사강간을 한 장애인 휠체어럭비선수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2015. 6.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유사강간,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휠체어럭비 선수 강모(41)씨에 대해 징역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7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라며 "(옛 여자친구)A씨가 입은 상해가 크고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씨는 피해를 .. 더보기
친부로 부터 성폭행당한 어린 조카에 성폭행한 삼촌..징역 15년 친부로 부터 성폭행당한 어린 조카에 성폭행한 삼촌..징역 15년 친부로 부터 성폭행당한 어린 조카에 성폭행한 삼촌..징역 15년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어린 조카에게 몹쓸짓을 한 삼촌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15. 6. 1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 더보기
운동부 女초등생 상습추행한 코치 징역3년 실형 운동부 女초등생 상습추행한 코치 징역3년 실형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해온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5. 6. 10.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대전 동구지역 초등학교 운동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5·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11년 7월 초등학교 체육관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나온 선수들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우승을 하지 못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운동 지도 중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연습훈련에서 졌다는 이유.. 더보기
사실혼 중학생 딸 상습성폭행 출산후 혼인신고 사실혼 중학생 딸 상습성폭행 출산후 혼인신고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다 출산까지 하게 됐음에도 친모는 딸에게 가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원에 동거남의 선처를 호소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사건이 알려졌다.검찰은 이는 딸에 대한 ‘아동학대’라며 친모에 대한 친권정지 검토를 의뢰한 상태. 지난 2012년 말, 15세 중학생 딸을 키우며 직장에 다녔던 A(44·여)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 B(42·남)씨와2012년 말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일 없이 쉬는 날이 많았던 B씨는 A씨의 딸 C(당시 15세)양과 자주 단둘이 있게 됐다. 2012. 12. B씨는 A씨가 일하러 나가고 없는 사이, 안방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든 C양을 성폭행했다. 사실상 의붓아버지라 할 수 있는 B씨는 이후에도 C양을 수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