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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알바생 준강간 피해자 자살 징역4년 2015. 5. 20.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뒤 다시 도전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더보기
아동ㆍ청소년 성추행범 10명중 8명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 줄어 아동ㆍ청소년 성추행범 10명중 8명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 2015. 5. 19.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308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항소해 법원이 받아들인 366건 중 81.7%인 299건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줄어든 형량은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6월~2년 미만으로 감형된 경우가 48.6%로 가장 많았다.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29.4%에 달했다. 옥살이를 해야할 범죄자 10명 중 3명이 유죄가 인정되고도 2심에서 풀려난 것이다.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가 징역 2~5년으로 감형된 경우는 29%였다. 영화 ‘도가니’ 같은 짓을 당.. 더보기
성장치료 여중생 환자 성추행한 한의사 징역 1년 실형 성장치료 여중생 환자 성추행한 한의사 징역 1년 실형 성장 치료를 해준다며 10대 여중생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진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중학생 B양에게 근육이 굳었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눈을 감으라고 한 뒤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나는 학생이다. 살려달라 애원에 스스로 특수강간 중지 2015. 5. 8.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26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ㆍ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여성을 유인 후 강간하려 했으나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9~12월 울산 중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7.. 더보기
미성년강간 도운 친구 특수강간죄 징역 5년 친구의 여중생 강간을 도운 공범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는 2015. 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고 재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고씨는 비교적 강간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했지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모(28)씨는 2014년 7월 심야시간에 골목길을 걸어가던 A양(당시 15세)을 친구 강모(27)씨와 함께 폐창고로 끌고 가 강간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친구인 강씨의 강요에 따라 강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도일 뿐, 사전에 공모도 하지 않았으며 본.. 더보기
중국 여자 유학생 준강간 혐의 20대 무죄 중국 여자 유학생 준강간 혐의 20대 무죄 중국에서 유학온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 5. 19.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만취한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한 경위와 평소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중국인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황모씨가 다짜고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5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을 보면 돈을 노린 허위 고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 2.. 더보기
사우나 수면실 준강제추행 실형 징역 6월 사우나 수면실 준강제추행 실형 징역 6월 2015. 5. 17.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목욕 시설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토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10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남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보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장애여성 성추행한 물리치료사 징역3년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장애여성 성추행한 물리치료사 징역3년 2015. 5. 17.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장애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김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강제추행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 더보기
5년간 성범죄 징계교사만 200명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2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성인이 아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성범죄 교사의 절반 이상이 정직ㆍ감봉 등의 처분을 받고 교단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5. 5. 14. 헤럴드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에서 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 교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성폭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공식 징계를 받은 초ㆍ중ㆍ고교 교사는 총 23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가르치는 학생들과 같은 연령대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사가 전체의 절반 가량(46.0%)인 106명에 달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의 성.. 더보기
어린이 강제추행 보육원 원장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 어린이 강제추행 보육원 원장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어린이 강제추행 보육원 원장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보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어린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5. 5. 10.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원장 정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데 비해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부원장 강모씨(45)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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