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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38)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 씨(42)의 의견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오 판사는 “소위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 더보기
성추행 피해자 증인 출석 거부해 대법원에서 무죄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안해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 입니다. 10대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게 하는 것은 지난치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2013년 30대 남성 윤모씨는 집에 가는 여중생 A양을 따라가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은 채, "너희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씨는 또다른 사건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은 "A양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더보기
만13세를 기준으로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처벌 만13세를 기준으로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처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더보기
미성년자 성추행 구속 강원 화천경찰서는 18일 집에 바래다 준단 핑계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박모(53)목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목사는 지난 2012년 4월10일 밤 10시30분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성년자 김모(18)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이어 승용차에 태워 외진 길 가에 차를 세워두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9월말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달 19일 김양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등 자신의 범죄사실을 김양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양과 주변 친구 및 상담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현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목사가 평소 김양을 데려다 주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운행해 외.. 더보기
미성년자 강제추행 구속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현직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8일 미성년자 B양(18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재 목사로 재직 중인 A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B양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양과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만났으나, "돈을 더 줄 테니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는 A씨의 요구에 대해 B양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 2월 20일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B양과 유사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조.. 더보기
8세 여자아이 뺨 손등 쓰다듬은 경우 강제추행 8세 여자아이 뺨 손등 쓰다듬은 경우 강제추행8세 여자아이 뺨 손등 쓰다듬은 경우 강제추행 2015. 5. 24.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30세)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에게 다가가 팔꿈치와 손등 뺨을 쓰다듬었고,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아이의 뜻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보기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위 성추행 고의 입증 안돼 항소심 무죄 법원 "엇갈린 진술에 고의 입증 안돼" 회식자리에서 40대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정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15. 5. 25.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2013년 12월 20일 동구 신천동 모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라면서 여교사 이모(48)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여교사가 '저도 끼워주세요'라고 말해 같이 가자는 취지로 부축하다가 오해가 생겼다"며 "회식자리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 더보기
성추행 행위에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면 무죄 피해 여성이 남성의 성추행 행위에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면 남성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5. 5. 20.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부하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강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방 안에서 잠이 들자 A씨에게 다가갔다. 강씨는 몸을 툭툭 건드려도 A씨가 일어나지 않자 다리,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더보기
여성 경찰관 성추행한 경위 구속영장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간부급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5. 5. 2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순찰차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 김모 경위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지구대 후배인 A 순경에게 허벅지를 만지거나, “예쁘게 생겼다.”, “같이 자자” 말하는 등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이에 대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A순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경위가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라는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미뤄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순경은 김 경위의 이 같은 행위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경위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 더보기
개그맨 성추행 혐의 입건 개그맨 백재현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2015. 5. 20. 서울 혜화경찰서는 백재현을 성추행 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서 측에 따르면 백재현은 사우나에서 수면 중인 20대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방송계에 데뷔했다. 이후 KBS2 '개그콘서트' 코너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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