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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사장이 여직원에게 다른 곳도 주물러라 강제추행 무죄 사장이 여직원에게 다른 곳도 주물러라 강제추행 무죄사장이 여직원에게 다른 곳도 주물러라 강제추행 무죄 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5. 5. 12.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한 A씨는 취직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가 교육을 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습니다. 얼마 뒤 .. 더보기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 회사 신입사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가 2014. 5월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는 화성시 어느 회사의 과장이던 윤모(34씨)다. 그는 지난해 입사한 A(22.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윤씨에게 사회봉사시간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데다 집 앞으로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더보기
응급실 링거 맞으며 간호사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응급실 링거 맞으며 간호사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2015. 4. 25.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 4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27·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보기
학부생 지속적 성추행 교수 해임 교원소청심사 자신이 가르치는 학부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사립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적당한 수준의 징계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 4. 28.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경북지역 모 사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A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전교수는 지난해 4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학부생 B씨에 대한 과도한 신체접촉, 발언 등 성추행이 이유였다. 해임 처분에 앞서 지난 2013년 진행된 학내 성폭력상담소 조사에서 B씨는 A 전교수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여러가지 얘기를 털어놓았다. 당시 B씨는 "A 전교수가 술자리에서 손목을 잡으면서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신체 특정부위를 접촉하고는 '자.. 더보기
바바리맨 교육 공무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5. 4. 27. 광주지법 제11 형사부는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인 7급 정모(50) 씨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해 성폭력 처방 40시간 이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나이 어린 청소년을 성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전과가 없고 정신과 상담을 받겠다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7분께 츄리닝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광주 북구 운암고가 다리 밑에서 귀가하던 A(15) 양을 1km를 뒤따라가 A 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뒤로 돌아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이는 등 두 차례 걸쳐 .. 더보기
예배보러 온 여자 어린이 상습 성추행한 목사 징역 2년6월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4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11살 B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추행의 정도가.. 더보기
제자 상습 성추행 서울대 전 교수에 대해 검찰 5년 구형 2015.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서울대 수학과 강모 전 교수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2명이 이례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이유를 묻자, 피해 여학생은 "강 전 교수 측의 해명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어 "술자리 후 본인을 데려다 준다고 하며 말 못할 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여학생은 "강 전 교수가 피해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더보기
10대 제자들 술먹이고 성폭행 음악학원 원장 징역 4년 2015. 4. 17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10대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경북 포항의 한 주점에서 학원생 B양과 술을 마시다 B양이 잔뜩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학원생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더보기
작년 성행위 동영상 1천400여건 삭제 자신도 모르게 유출돼 인터넷에 올랐다 삭제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지난해 무려 1천4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2015. 2.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에 자신이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경우는 1천404건으로, 하루 3.8건에 달했다. 지난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민원에 따라 삭제된 게시글(2천85건)의 83.6%를 차지했다. 2013년도(1천166건)보다는 238건이 늘어났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보통 '○○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다 뒤늦게 화면 속 여성이나 그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해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런 동영상의 유출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사귀던 연인 중 한 명이 변심.. 더보기
모델대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 도OO(70)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일정보다 빨리 귀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씨는 수사기관에서 "입을 맞추려 한 것은 아니었고 현지식으로 인사를 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남성모델 1호로 알려진 도 씨는 모델을 육성하고 패션쇼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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