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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회식 내 여교사 성희롱.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더보기
직장 내 성희롱. 성적인 언동 등. 징계해고처분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 더보기
성희롱 행위에 대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여부.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7854,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7854, 판결]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18. 선고 2007누27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원고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그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 더보기
성적 폭언.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 명예훼손.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5312, 판결] 【판시사항】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 더보기
초등학교 교사 성추행. 손해배상. [광주지법순천지원 2009.1.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광주지법순천지원 2009.1.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9. 1. 15. 【주 문】 1. 가. 피고 1은 원고 1에게 17,017,443원, 원고 4에게 17,259,323원, 원고 7에게 17,201,.. 더보기
아나운서 대상의 성희롱 발언. 모욕. 명예훼손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5.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5.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억수 【변 호 인】 법무법인 으뜸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1. 2010. 7. 16.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 ◁◁◁◁’ 식당에서 같은 달 15일과 16일에 걸쳐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 더보기
고등학교 교장의 학생 성폭행 및 강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12.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12.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강보경 【변 호 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6. 하순 및 2011. 4. 1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장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은 위 학교의 여학생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장실로 불러 자신의 관사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 더보기
대학교수의 성희롱 처벌.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5.2, 선고, 2011누2176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5.2, 선고, 2011누217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세방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민아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1구합2668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270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더보기
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로의 인정여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더보기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상태의 의미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2001, 판결] 강간치상(일부예비적죄명:준강간치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 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2001,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 준강간·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2]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추행한 사안에서,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교회 노회장에게 준강간·강제추행죄 등을 인정한 사례 [3] 제1심에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준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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