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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지적장애 12세 여아 성추행 70대 집행유예 2015. 8. 2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놀이터 벤치에서 놀고 있는 12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의자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OO시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있는 ㄴ(12·여)양을 불러 자신이 있는 벤치에 앉힌 .. 더보기
대학강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벌금 300만원 대학강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벌금 300만원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성추행한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5. 8. 23.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ㄱ씨(5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가르치는 필수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과 함께 졸업 여행을 떠났다. ㄱ씨는 여행을 가는 기차 안에서 ㄴ씨(사건 당시 23·여)와 ㄷ씨(사건 당시 22·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여행지에서도 이들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대.. 더보기
10년간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4년 2015. 8. 24.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17·여)를 10년 동안 간음하거나 추행했다.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옆집에 살던 조카(17·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 더보기
버스 안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준유사강간 징역 2년 버스 안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준유사강간 징역 2년 버스안에서 잠든 1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떨어졌다. 2015. 8. 20.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구속기소된 ㄱ(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공개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그 추행의 정도가 심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피고인은 동일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 더보기
70대 장애 노인 추행 징역 4년 2015. 8. 19.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70대 시각장애 노인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37분께 대전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화장실에 가던 시각장애 5급 ㄴ(74·여)씨를 뒤따라가 ㄴ씨의 신체 일부를 만드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난 2013년 7월 8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리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74세의 노인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비슷한 성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 더보기
부하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부하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2015. 8. 17.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관련 지적을 하면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짧지 않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활동 등을 고려해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해 6월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ㄴ씨가 일을 마친 후 보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A씨의 성기.. 더보기
교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ㄱ씨는 2014. 5월 교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ㄴ양에게 담배 피우는 아이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 운동실로 함께 간 뒤 운동실에서 ㄴ양의 양 볼을 잡아 고개를 돌려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게 했다.이어 ㄴ양을 껴안아 천막이 쳐진 곳으로 데려간 뒤 목을 잡고 ㄴ양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ㄴ양 측이 김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ㄴ양을 학교 안에서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이 범행으로 ㄴ양이 씻을 수 없는.. 더보기
전 내연녀 딸 강제추행 집행유예 결별한 내연녀의 딸과 이웃 주민을 성추행한 5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 8. 17.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옛 내연녀의 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전주시내 ㄴ(18)양의 집에 찾아가 안방으로 ㄴ양을 유인한 뒤 강제로 입을 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년 전 결별한 내연녀의 딸인 ㄴ양이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옆집에.. 더보기
80대 노인 여아 엉덩이 만져 추행 벌금1500만원 80대 노인 여아 엉덩이 만져 추행 벌금1500만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11.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8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 더보기
미성년 여자 관원 상습 성추행한 체육관장 징역 4년 미성년 여자 관원 상습 성추행한 체육관장 징역 4년 2015. 8. 6.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여자 관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정보 공개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체육관 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특공무술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2013년 2월부터 ㄴ(15)양을 성추행하는 등 2014년 2월까지 여자 관원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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