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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증인에게 협박 편지한 성폭행범 징역 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60조제1항(폭행)·제276조제1항(체포감금) 또는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 더보기
선수들 성추행한 쇼트트랙 감독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선수들 성추행한 쇼트트랙 감독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2015. 9. 17. 서울고법 형사8부는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ㄱ(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더보기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로 강제추행 무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로 강제추행 무죄 길을 걸어가던 40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60대 남성이 기소됐지만 사건 당시 범인을 놓치고 다시 지목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5. 9. 17. 춘천지법 형사1단독는 40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범인을 놓쳤다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하거나 거의 놓지지 않고 곧바로 뒤따라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등 범인을 추적하게 된 경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가로등도 없는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쉽사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까지 이동하면서 이미 .. 더보기
수년간 친딸 성추행한 50대 징역 4년 수년간 친딸 성추행한 50대 징역 4년 2015. 9. 18.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초등생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 딸을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봐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차례 추행했다.초등학생이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점 등을 살펴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09년 2월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딸을 무릎 위에 앉힌 후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야”라고 말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2년여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 더보기
자매 성폭행한 친아버지 징역 8년 자매 성폭행한 친아버지 징역 8년 2015. 9. 13.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친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ㄱ(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소재 자택 등에서 친딸 ㄴ씨와 ㄷ씨 자매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1994년 당시 4세였던 큰 딸 ㄴ씨를 상대로 ‘병원 놀이’라고 속여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지기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ㄴ씨는 할머니에게 추행 사실을 말했지만 되려 심하게 야단맞자 폭로를 포기했고, 아버지가 동생 ㄷ씨를 추행할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 ㄷ씨 역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보기
술에 만취해 여중생 성추행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 술에 만취해 여중생 성추행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 술에 취해 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데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벌금 500만 원에 선고유예를 평결했습니다. ㄱ씨는 지난 10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여중생 2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여고생 상습 성추행 교사 징역 2년 8월 여고생 상습 성추행 교사 징역 2년 8월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5. 9. 13.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교 교사 ㄱ(54)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하고, 8개월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것 자체가 죄질이 무거운데 법정에서의 태도와 수형생활도 불량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OO지역 모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올 초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고 일부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OO도교육청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ㄱ씨에 대해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 더보기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 등의 죄명이 신설됐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후속 입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2012년 형법 개정을 거치면서 강간 피해자가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됐다.유사강간의 정의는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ㆍ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내지 도구를 넣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사강간죄가 만들어졌지만, 다른 범죄와 함께 이뤄졌을 때 가중 처벌 요건은 만들어 지지 않았다. 이를.. 더보기
성매매 여성 몰카 촬영 벌금 500만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여성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5. 9. 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는 지난 2월 24일 새벽 성매매 여성 ㄴ씨(19)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제주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ㄱ씨는 ㄴ씨 몰래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ㄱ씨는 범행 당일 ㄴ씨의 신고로 경찰에 휴대전화가 압수돼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하면서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 더보기
동의 없이 성관계 촬영후 협박 집행유예 2015. 9. 10.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과 성관계를 하던 여성의 신체를 허락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2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ㄴ(19)양과 성관계를 갖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ㄴ양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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